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업체별 GMO수입현황을 비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경실련이 제기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비공개해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바 있다"며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해 식용유 등을 제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하고 있는 식약처가 관련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00만t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됐다. 전년(168만t) 대비 36% 증가한 228만t(옥수수 126만t, 대두 102만t)을 기록했다.
사료 등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GMO는 854만t, 시리얼 등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GMO가공식품은 1만8000t이 수입됐다.
경실련은 "식약처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 기초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암물질로 지정된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10년 넘게 기업들의 눈치만 보며 미뤄온 GMO완전표시제(함량순위 등과 관계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면 무조건 표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