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1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 "재정절감 효과, 적정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 연대 강화 세 가지 원칙과 함께 가면서 가능하면 5월6일 이전에 합의를 이뤄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실무기구 구성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던 만큼 시간에 매이기 보단 대타협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이란 것이 다른 나라 예를 보면 수 년 동안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진통과 노력이 수반됐다"며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한 마디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노사 합의하듯이, 여야를 앞세워 기한을 정해놓고 군대작전하듯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무기구는 말 그대로 타협을 위한 실무기구이기 때문에 국회 특위도 당장 가동하고 실무기구 활동기한도 국회 특위와 함께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여당도 연금개혁 합의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기간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무기구 협상은 오늘 여야 원내수석 간 오전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고 필요하다면 오후에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7일까지 (활동기간을) 한정해서 요식행위 절차만 갖겠다는 새누리당 의도를 공무원 단체는 반대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은 노사 협의사항이다. 정부가 사측이 되고 공무원 노측이기 때문에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협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여당을 앞세워서 무책임하게, 공무원 단체를 들러리세우는 것 본질부터 잘못 됐다"며 "야당이 거의 전적으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참여했다. 정부여당과 공무원단체를 중재하려는 (야당의) 노력에도 불구, 여당이 (야당을)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국조특위 청문회 문제와 관련,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새누리당 방해로 완전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해외자원개발로 혈세를 낭비한 5인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그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자원개발 사업에 국민연금을 사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정부가 40조원의 세금을 날리고도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해외자원개발에 쏟아 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세금도 모자라서 연금까지 손대려는 이 마당에 책임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 차례 말했지만 여당이 집요하게 터무니 없는 증인을 물타기로 신청하는 일이 늘 반복돼왔다"며 "문재인 당대표,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해외자원외교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안심전환대출 정책에 대해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대책이 시급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오락가락 정부정책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가고 정책불신만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2년 전부터 원리금 분리상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라고 해서 갈아탄 국민들은 연 3~4% 금리를 꼬박 꼬박 냈지만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도 정부는 확대 불가방침을 밝혔다가 말을 바꿔 추가공급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엇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채 경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소득을 높이고 조세상환능력을 키워줘야 우리 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만이 가계부채 1100조원 시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경제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