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정부의 예산안 비판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공세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예산과 국조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여당과의 정국주도권 싸움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아우르며 대대적인 전방위 공세를 통해 승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제야 복지정책을 펼친 우리나라가 복지과잉으로 경제위기를 걱정할 단계인지 새누리당에게 되묻고 싶다"며 "대한민국이 꿈과 희망이 없는 빈곤의 시대에 직면한 것을 박근혜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서민이 웃어야 진짜 경제살리기"라고 밝혔다.
문 의원장은 "서민경제는 얼어붙고 살리겠다는 경제는 안 살리고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부자감세에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초이노믹스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척결에 새누리당도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자방 비리 국조는 어떤 사안과 연계하는 대상이 아니다.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며 "국민혈세를 낭비한 부패비리를 방치하지 못한다. 새누리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현 정권이 사자방 비리를 비호하려든다면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비리 공범관계로 보고 규탄해야 한다"며 "권력 개입없이 일어날 수 없는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는 행정부 견제를 위한 국회에 부여된 기본 의무다. 거액의 혈세를 낭비한 자체만으로 국조는 당연하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사상초유의 초대형 비리인 만큼 정부가 가진 조사, 감사, 수사권을 동원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자원개발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장인 노영민 의원 역시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은 말로는 자원외교였지만 실제로는 단군 이래 최고의 국부유출이었다"며 "문제는 이런 투자에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 실세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권력형 게이트"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의지에 부응해서 방산비리 등 4자방 국정조사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에게 사자방 권력형 게이트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박근혜정부는 담뱃값, 자동차세에 이어 기차요금도 모자라 이제는 쌀과 고기, 책 같은 생필품에 부가가치세를 신설해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올 예산국회에서 밑 빠진 나라곳간을 서민혈세로만 채우려는 박근혜정부의 예산안 처리행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사자방 국조를 통해 100조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 나라살림의 구멍을 제대로 막고 현실성 없는 예산, 대통령 눈치 예산, 재벌․대기업 특혜성 예산을 빼는 대신 국민 가계에 직접 보탬이 되는 국민 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