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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상 '고액 전세'에는 대출 제한…역효과 우려도

입력 2014-01-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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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6억 원 이상의 고액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방만한 전세대출 지원이 가계 부채를 늘렸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 역효과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전세 대출은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있으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6억 원 이상 고액 전세세입자들은 정부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고액 전세에 산다면 서민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세훈/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 저리의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서민들에게 보다 많이 돌아가게 하려는 대책이고….]

정부는 고액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집을 사 부동산 시장도 살리기를 기대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권주안/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부의 숨은 의도도 보이지만 오히려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그것 때문에 가계부실이나 가계부채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1천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대책도 이달 말 발표합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한다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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