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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해구 국정원 개혁위장이 보는 '적폐청산'

입력 2017-08-08 20:47 수정 2017-08-09 02:46

"적폐청산 운영기간엔 민간 제보 받을 것"
"원세훈 전 원장 직접조사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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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운영기간엔 민간 제보 받을 것"
"원세훈 전 원장 직접조사 계획은…"

[앵커]

지금 한창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에 있죠. 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해구 위원장을 이 시점에서 잠깐 좀 연결해서 나머지 궁금한 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네.]

[앵커]

우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정치개입 의혹 이것과 관련한 제보를 어제부터 받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제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게 좀 많이 있습니까?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아직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바로 어제 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건 언제까지 제보를 받으십니까?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지금 저희들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적폐청산 TF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적어도 9월, 10월 그 다음에 나아가서 늦어지면 12월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개혁발전위원회가 전개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길면 연말까지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제보하실 분들은 어떻게 제보하면 됩니까?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거기에 제보의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그걸 보시면 이게 익명으로 제보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정원으로 연락을 하시면 그쪽에서 기명으로 자기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간인들의 제보를 독려하고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국정원 TF팀에서만 하는 것으로는 잘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국정원에 제보를 하거나 그 다음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없습니다.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제보도 받고 추가조사 신청도 받고 그 다음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사 결과도 거기에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 지금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의 상황을 계속해서 조사 중인데 혹시 원세훈 전 원장을 직접 불러서 조사할 계획도 있습니까?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그건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적폐청산 TF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 내부조사입니다. 내부조사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가지고 전체 윤곽을 잡고 그 후 내용이 나오면 책임자 처벌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위법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검찰수사로 넘길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당시에 책임자였던 당시 원장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그건 미흡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요?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아마 법적으로 볼 때 전임 국정원 직원을 부르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네.]

[앵커]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내부조사이기 때문에 내부조사는 주로 지금 그 안에 있는 기록이라든지 그 안에 이제 현직으로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당 쪽에서는 결국 그 종착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그건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 내부조사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는 국정원 밖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그런 문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만약 위법의 문제들이 발견됐으면 그건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하신 내용을 검찰로 넘기는 시점이 다가온 것으로 아까 보도가 나갔는데 언제쯤 넘기십니까?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이걸 달라고 한 내용도 있을 테고요.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저희들은 내부조사를 해서 사건의 어떤 윤곽이 드러나면 그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 위법이 있으면 넘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댓글사건 같은 경우 이번에 중간 발표를 했는데 그 중간발표만 가지고도 위법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검찰 쪽으로 넘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질문 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그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일주일 동안 쉬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못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남재준 전 원장이 댓글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혹시 남 전 원장의 국정원에서 이것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로 넘어와서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로 넘어와서도 지속적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아직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보고받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사가 되면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박근혜 정부까지 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따로 TF를 구성해서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하고 있는 일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건 정치보복이기 때문에 그냥 좌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반론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제가 볼 때는 원인과 결과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의 과거에 광범위한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적폐청산 TF에서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걸 조사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면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기에는 과거에 너무 정치적으로 개입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옳은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해구/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 고맙습니다.]

[앵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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