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물가뿐 아니라 집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했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정책의 순서가 중요하다"면서 규제를 푸는 속도를 조절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인수위는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한 DSR 규제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현행 40~60%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최대 8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2021년 8월) : 생애 첫 집인 경우에 저희가 금융지원을 좀 해서 (LTV를) 80%까지 올리는 것이고…]
하지만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LTV 완화 시점을 늦추거나, 금융회사에 갚는 원리금이 연봉의 40%를 넘을 수 없게 한 DSR 규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LTV는 공약대로 가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효과를 내려면 DSR을 풀어야 하는데 집값 폭등 가능성이 커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DSR뿐만 아니라, "LTV 규제 완화도 천천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선 기간엔 부동산 규제를 풀겠단 공약을 앞세웠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집값이 들썩이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겁니다.
인수위는 5년간 250만호 공급도 그대로 추진하겠단 입장이지만, 강남 집값이 들썩이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은 순서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게 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속도 조절을 공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11일) : 지나친 규제완화,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규제완화와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 쪽에서는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대출 규제 등은 일정 기간 기존 정책의 틀 안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원 후보자는 '대출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시점을 미루는 거냐'는 JTBC의 질의에 "미룬다기보다 정책 순서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공급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