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나섰다…윤석열·손준성 '피의자'

입력 2021-09-10 18:06 수정 2021-09-15 15: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오늘(10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요. 김웅 의원을 '참고인'으로 적시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보다 오히려 빨리 수사에 착수한 건데 오늘 오전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됐죠. 지금은 잠깐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치부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오늘은 뉴스픽 파이브가 아니고 국회상황실입니다. 그만큼 국회 상황이 긴박하다는 거겠죠. 오늘 국회상황실이 다룰 뉴스, '고발 사주' 의혹인데요. 속보가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키맨이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이 압수수색 됐습니다. 검찰이 아니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첩니다. 공수처가 오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수사에 전격 착수한 겁니다. 뉴스버스 보도 8일만, 시민단체 고발 나흘만 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김웅 의원은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심각한 '야당탄압'이자 '기습남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마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합니다. (어제) 고발을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의원회관에 와서 야당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뒤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야당 탄압의 명확한 의도를 가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현장에 달려갔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채 보좌관들의 컴퓨터 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충돌을 빚으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김웅 의원의 PC뿐만 아니라 보좌관의 PC를 지금 압수수색하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보좌관에 대한, 보좌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소설 같은 이런 고발장에 의해서 그게 이렇게 광속도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일인지에 대해서…]

공수처는 오늘 손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역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손 검사, 텔레그램 속 고발장을 작성·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손 검사의 휴대전화 확보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현직 국회의원과 검사, 공수처 수사 대상이죠. 공수처 수사 권한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대검은 공익제보자의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속 고발장 등을 입수해 감찰 수준의 조사에 착수한 상태죠. 수사팀도 보강했다고 하는데 대검에서 하고 있던 '직권 남용' 관련 내용은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선 직전에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실명판결문 유출 문제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로 보고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 주체가 되는데요. 수사개시 여부를 놓고 눈치 싸움을 벌이던 중 공수처가 먼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전면 착수한 겁니다.

김웅 의원은 뒤늦게 의원회관에 도착했는데요. 자택과 함께 휴대전화와 차도 압수수색 당해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본인의 영장확인과 허락 없이 진행된 불법 압수수색이고, "야당 의원실의 서류를 훔치기 위한 모략극"이 펼쳐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도 했는데요.

[김웅/국민의힘 의원 : 과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들어오자마자 '공수처 검사들이다' '공수처에서 나왔다' '모두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고 다 일어나서 나가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정말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나 가능했던 그런 형태로 적법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있는 이 공수처의 수사 행태가 과연 어떤 의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장을 확인한 김 의원은 본인은 참고인에 불과하고 피의자는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라고 했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 (윤 전 총장이 지시를 했다고 적시가 되어 있나요?) 그렇게 적시가… 일단은 제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다 정확하게 적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하고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죠. 검사 출신들이 주를 이루는 캠프 내 자체 TF도 꾸렸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치적 개입이 우려된다면서 박범계 장관을 겨냥했는데요.

[김병민/윤석열 캠프 대변인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주장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당시 총장과 손준성 검사 사이의 그 이상의 관계들을 운운하면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과연 정권의 하명 수사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발장을 작성, 전달했단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 사이의 고리를 끊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윤희석/윤석열 캠프 대변인 (JTBC '썰전 라이브' / 지난 8일) : 본인이 예를 들어 과잉충성을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뭔가 공명심에 본인이 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도의적 책임은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사주를 받아서 이 사람이 했겠느냐, 라는 여부를 물어보신다면 전혀 얘기가 달라요.]

윤석열 캠프는, '고발 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이 아니라 당시 미래통합'당'의 문제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손 검사가 보냈다는 지난 해 4월 8일 고발장, 지난 해 8월 실제 고발장과 거의 유사하죠. 담당 변호사에게 초안을 전달한 사람은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당시 누군가에게 받은 초안을 전달했을 뿐이고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윤 전 총장과 선을 그은 겁니다.

[김병민/윤석열 캠프 대변인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8월에 실제로 당이 고발을 했는지, 고발장이 검찰로부터 넘어왔는지 등에 대한 얘기들은 다 전부 당시 미래통합당과 그 뒤로 이어지는 당에서 해당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질문들이 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잘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 김웅 의원이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받아서 당에 전달했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 캠프에선 윤 전 총장과 정 의원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한 바 있죠.

[장제원/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 3일) : 정점식 의원이 책임자고 윤 후보와 정점식 의원은 가장 가깝습니다. 그분에게 전달해가지고 바로 고발하는 게 맞지, 왜 건너 건너서 이런 짓을 하죠?]

정점식 의원이 등장하면서, '고발사주' 의혹 문제, 국민의힘도 더이상 뒷짐지고 보고 있을 수 없게됐죠. 일각에선 늦장대응이란 평가도 나왔는데, 당내 '공명선거추진단'을 꾸려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의 조직적 움직임이란 의혹과는 선을 그었는데요. 알려진 것과 달리 정점식 의원은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 아니었고,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가 사적인 소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겁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CBS '한판승부' / 어제) : 지금 보이는 정황은 아마 사적인 소통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나, 라는… (김웅 의원 외에) 또 혹시 다른 경로로 전달한 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8월달에 그렇게 활용된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저희가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국민의힘에선 다른 후보들도 윤 전 총장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홍준표/국민의힘 의원 (어제) : (손준성 검사가 전달한 게 사실이면 총장한테도 관리 책임이 있다, 정도의 입장을 냈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당시) 총장한테 법적 책임이 있죠.]

[유승민/전 의원 (어제) : 김웅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전달자였고 어떻게 보면 '깃털'에 불과한 것이고 몸통은 윤석열 후보나 손준성 검사입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윤석열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현직 검찰의 고위 간부가 그런 정치적인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에 연루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그 더 이상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거든요.]

어제 MBN 알앤서치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상 고발 사주 의혹 국정조사에 찬성여론이 과반 이상, 50.7% 였습니다. 반대는 20.3% 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42.7%로 반대 33.3% 보다 높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는 원칙상 수사와 병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정조사라는 것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서는 사실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정신인데 강하게 국회 규정에 관계없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참여 안 할 방법이 없는 상태니까요.]

김웅 의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 국민의힘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적법한 영장제기 없이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데 따른 겁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돌입…김웅·손준성 압수수색 >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