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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간선거 전과 후…트럼프 '카드' 뭐가 달라지나

입력 2018-10-10 21:05 수정 2018-10-11 00:13

"유세 일정 조정 너무 바빠서 자리 뜰 수 없다"
선거 패배 땐 '비핵화 협상' 동력 차질
미국 상원, 평화협정 비준·탄핵 결정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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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일정 조정 너무 바빠서 자리 뜰 수 없다"
선거 패배 땐 '비핵화 협상' 동력 차질
미국 상원, 평화협정 비준·탄핵 결정 권한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다, 후보지는 3~4군데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중간선거 전이냐, 후냐는 그런 불확실성은 사라지게 됐죠. 그런데 또다른 불확실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북·미의간 비핵화 후속 협상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전용우 국제부장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그런데 적어도 하원은 질 것이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죠. 역사적 사실로 보면, 미국의 행정부가 첫 번째 중간선거에서 이긴 예가 별로 없다?
 

[기자]

2년 차에 보통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앵커]

있기는 있는데 별로 없다, 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 결과가 여러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봐야되는데, 석패하느냐 참패하느냐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적어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기느냐. 어떻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할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뒤에 하겠다면서 한 말을 한 번 보면요.

중간선거가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 중에 가장 뜨거운 불임에는 분명합니다.

"유세 일정을 조정하는데 너무 바빠서 자리를 뜰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주에만 거의 매일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유세 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앵커]

판세가 만만치 않다는 라는 것은 지금 트럼프의 유세 일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과를 봐야되겠지만. 그러나 미국쪽에서 나오는 판세분석에 따르면 하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기자]

미국 정치 제도상, 상원은 1/3 가량이니까 100석 가운데 이번에는 35석, 의석이 지금 대상이고요.

하원은 435개 의석이 전체 다 대상입니다.

선거예측기관으로 미국 언론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데가요,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인데, 이 자료를 보게되면요.

현재 상원에서는 공화당 우세한 지역이 48곳, 민주당은 44곳, 경합이 8곳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선거 대상 35개 지역인데, 대부분 상당수가 민주당 현역의원 지역구기 때문에 수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반영된 결과고요.

하원에서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 198곳이고, 민주당 205곳, 그리고 경합이 32곳인데, 상원이랑은 반대로 경합지 대부분이 공화당 현역지역이라서 공화당 수성이 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미국의 중간 선거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렇게 관심 안가졌을 수도 있는데, 바로 북·미 핵협상에 이 선거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것이잖아요? 하원에서 질 경우에.

[기자]

상원을 지킨다면 참패는 모면하는 것이지만요, 패배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미회담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은 우리랑은 다르게, 한 석이라도 많은 다수당이 의원회 상임위원장을 전체 다 갖습니다, 독식체제죠.

북핵과 밀접한 외교라던지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같은 것에서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민주당에서는 상원이든 하원이든" 뒤에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다수당 확보에 성공할 경우에는  즉각 북한 관련 청문회를 준비 중일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거 뭐 정말 가볍게 볼 만한 문제가 아니군요. 핵문제는 놓고 본다면. 만일에 민주당이 상원까지 이기게 되면, 상원, 그럼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가 되네요?

[기자]

맞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최종 결과물 중의 하나는 평화 협정 체결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상원이은 평화협정에 대한 비준권을 갖습니다.

또 상원은 탄핵을 결정합니다.

미국 정치권이 급격히 2020년 대선 모드로 급변하면서 북·미 간의 합의 사항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라던지, 내용의 변화라던지 예상할 수 있는 의회 구도가 짜지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도 그때 당선될 것이라고 한 예측기관이 없었잖아요, 거의. 이번에도 혹시 상하원을 그대로 다 지킬 가능성, 이것은 없나요?

[기자]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수성향이 좀 강한 여론조사기관으로 '라스무센' 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요언론인 CNN의 입석수와 다르게,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CNN같은 경우는 41%트럼프 지지율로 봤지만, 제가 말씀드린 보수성향이 강한 '라스무센' 같은 경우는 51%로 트럼프의 우위를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승리, 상하원에서의 선전을 예측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앵커]

하여간 이것은 결과를 보기는 봐야되겠는데, 어찌됐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행태로든 영향을 받을 것은 거의 틀림없어 보여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본 것이기는 합니다.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금 의미있는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투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전제가 있죠. 북쪽에서 비핵화에 진전 상당부분 이루고 그에따른 대북한 제재가 해결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미리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런 것이냐 하는 여러가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시점이요.

우리 오늘 자정, 지난밤 자정을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좀 안된 시점이었었는데, 이 자리가 지금 유엔에서 대북제재를 강하게 주도해 왔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의 교체 사실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투자 분위기를 세세히 설명을 했다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싶어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남·북·미 간의 제재완화에 대한 움직임의 어떤 한 단초로도 볼 수 있고요.,

문제는 대북제재라는 것은 유엔 제재에 의한 결의안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도 있지만, 미국 의회가 주도하는 대북제재강화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향은 불가피합니다마는, 남·북·미 간의 현재 이뤄지는 어떤 구도 상황이라든지 결과물을 본다며는, 속도는 더디더라도 남·북·미 간의 모종의, 어떤 움직임은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재 해제, 혹은 완화. 해제는 물론 아니죠. 완화를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기자]

네.

[앵커]

공교롭게도, 같은 날  5·24 조치 얘기가 강경화 외교장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물론 뭐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야당 반발때문에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아무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있기는 합니다.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선거 결과가 어떻든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손발이 모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을 분명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의회에서는 사후견제권을 강화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속도에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나가는 어떤 동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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