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혼란은 무상보육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양당은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약을 한 번 볼까요.
내년에 김새누리군이 태어난다면 만 5세까지 매달 양육수당 30만 원을 받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아침을 안 먹고 가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제공됩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청년취업센터에서 맞춤교육을 받으면 취업이 보장됩니다.
군에 입대하면 제대할 때까지 50만 원씩 월급을 받습니다.
나이 들어 암 같은 큰 병에 걸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으면 2013년부터 5년 동안 75조 3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민주통합당의 이민주 군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태어나자마자 대기할 필요도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을 받게 됩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 덕분에 대학등록금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 입원비의 90%는 보험이 부담하고 100만 원이 넘으면 무료입니다.
노인이 되면 국민연금과 별도로 매달 20만 원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드는 돈은 5년 간 164조 7000억 원.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자체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쏟아내는 공약이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구인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자체는 아무런 대비없이 부담만 져야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복지정책 발전에 기초를 놓는다는 점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시행된 복지 정책은 되돌리기 힘듭니다.
통장에 들어올 돈은 뻔한데 여야가 신나게 카드를 긁어대는 격입니다.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인기상품이라는 정책공약을 막 짚어넣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복지공약의 대부분을 젊은 세대들이 빚으로 갚아야할지 모른다는 거죠. ]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설익은 정책들이 혹 다음 세대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