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건 변호사 "가슴 졸이면서 결과 기다려"
"재판부가 너무 막 몰아붙여 힘들었다"
선고 승복 논란에 "결정 전 입장 표명 부적절"
다른 변호사도 "선고 전에 승복 여부 얘기 이상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를 당일 선고 전까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서성건(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가슴 졸이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나올 수 있는 주장은 다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다만 "재판이 급박하게 진행돼 왔다"며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피력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지연' 작전을 펼친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서 변호사는 "재판이란 제도는 시간적 간격을 두면서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재판부가) 너무 막 몰아붙여서 힘들었다. 그렇지만 (재판은) 재판부가 권한을 갖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탄핵심판 선고 승복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는 취지다.
서 변호사는 "선고에 승복한다는 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라며 "선고 승복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일부 야당 측에서 (박 대통령 측에) 선고가 내려지기 전 승복을 선언하라고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입장을 먼저 정리하라고 하면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주장을 헌재에서 현출하고, 헌재가 이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재판 도중에 당사자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언쟁 밖에 되지 않는다. 당사자들끼리 '입장을 표명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중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도 서 변호사와 같이 "긴장 속에서 마음만 졸이고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승복 논란에 대해서는 "선고가 나기도 전에 (승복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판결 내용을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선고 승복과 관련해 대리인단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A변호사에 따르면 대리인단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상황 등을 논의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