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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에도 '현직 법관' 내정…삼권분립 '흔들'

입력 2015-07-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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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법관 출신 기관장,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 번째로 또 나왔습니다. 이성호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됐는데요, 삼권융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황찬현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한지 7개월 만에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현직 법원장이 곧바로 정부기관의 장으로 옮긴 첫 사례 입니다.

황 전 원장의 후임은 이성호 법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원장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하다 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황 전 원장에 앞서 이성보, 서기석 전 법원장도 국민권익위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기 중에 임명되는 등 법원장 공백사태를 4차례나 겪게 됐습니다.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융합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대목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갑작스런 인사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삼권분립을 헤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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