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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주주 심사 강화"…'뇌물·횡령' 총수들 경영권 영향

입력 2017-05-18 21:23 수정 2017-05-18 23:35

재벌 지배구조 '핵심고리' 정밀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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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지배구조 '핵심고리' 정밀타격

[앵커]

그런데 JTBC의 취재 결과 금융당국이 재벌 오너들이 금융사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자격 심사를 현재보다 크게 강화하는, 좀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재벌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이고 사실 어느 재별이든 금융사를 대부분 갖고 있지요. 따라서 매우 결정적인 고리에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특히 부적격 여부를 따질 때 배임, 횡령 같은 형법 위반도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뇌물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몇몇 재벌 총수들의 경영권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재벌개혁 방안보다도 매우 현실적으로 오너 중심의 재벌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산업부 조민근 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민근 기자, 금융당국이 재벌개혁 차원에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를 주목한다는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배경이죠?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에서 비롯된 겁니다. 공약집을 보면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재벌이 장악한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점차적'이란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재벌 그룹들이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이들 금융사를 동원하거나 또는 대주주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고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앵커]

물론 점차적이라고 붙었지만 이런 정책 자체가…자체가 갖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은 이행 방안을 부처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인데요. 가장 주목되는 건 이른바 대주주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느냐를 금융당국이 심사해서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당초 은행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의 이건희, 현대차 정몽구,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한화 김승연 회장 등이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년마다 하는 심사인데요. 여기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지분 중 1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의결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이 가운데는 배임·횡령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기자]

과거 범죄로까지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사실 그렇게 되면, 꾀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현행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기자]

현행법상으로는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때만 제재 대상이 됩니다. 재벌들의 단골범죄로 불리는 횡령, 배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은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들 범죄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대기업은 굉장히 긴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어떤 파장, 당장은 아직 재판 중이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기자]

현재 대부분의 주요 재벌들은 계열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대표적입니다,

예컨대 현재 뇌물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만약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 이상을 받는다면 그룹 지배나 승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실제 추진돼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우선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사실 이 법은 2013년 동양그룹 사태가 발단이 돼 만들어졌습니다. 부실한 동양그룹의 회사채를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동원해 팔았다가 결국 그룹 오너가 형사 처벌까지 받은 사건이죠.

재벌 도덕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당시에도 횡령, 배임 등 범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금융당국도 진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반발에 부딪쳐 지금처럼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지금은 재벌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 큰 만큼 추진 동력은 훨씬 커졌습니다.

다만 재계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히,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이런 여론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 보다 가능성은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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