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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5일)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 18세 선거권 하향논란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입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현행 만 19세 이상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의견이 44.8%, 반대의견이 50.1%로 집계됐습니다.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진 대변인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일 때부터 계속해서 만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 활동을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 18세 선거권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일단 참정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참정권이라는 것을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여야 하고요. 이미 OECD 국가 중에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18세 또는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8세인 나라도 16세로 낮추자라는 여론이 대세인 지금 2019년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18세 선거권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고령층은 정치적으로 과대대표 되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과소대표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되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명분을 대는데 저는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으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라고 말하는 것만큼 큰 위선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정치권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청소년들의 의견과 또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한계를 보여왔던 것에 대해서 성찰의 먼저 해야지 선거권을 주지 않으려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배 대표께서는 지난 2일입니다. 한국교총 등과 함께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셨잖아요. 이유가 뭐죠?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이게 지금 선거법의 워낙 큰 쟁점 때문에 묻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연령이 18세가 허용되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 고3에게 투표권이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3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교실은 그야말로 정치판이 될 것입니다. 정치판이 되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선거법에 보면 정당 가입도 허용하고 있고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거철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말 표만 되면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 교문 앞에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표를 구걸한다든지 아니면 교실에서 각 학교에 정의당 지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 지부가 생겨서 고3 학생들, 고등학생들 정당 가입시키고 그리고 그 정당 가입된 우리 고3 학생들 교실에서 특정 후보를 선전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미래 꿈을 위해서 교실에서 학업에 매진해야 될 우리 애들이 그야말로 정치판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학업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저희가 학부모 단체인데요. 그런 우려들이 매우 크고 있고 학부모들이 이걸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학교현장에 교실에 정치운동, 선거운동 등이 진행이 되면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학업을 등한시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정의당 지부가 학교에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들으신 강민진 대변인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아니요, 법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저희 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또 대한애국당 이렇게 다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건 저는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칙을 둘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부과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우려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그게 딜레마인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고3에게 어떤 투표권을 주는 게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비판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이제 학생들이 우리나라는 어떤 대입경쟁이 워낙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오면서 계속 대입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충분히 올바른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 게 옳겠지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학업을 등한시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턱대고 지금 통과시킬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하고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또 선거운동에 참여하려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정보들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의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 제기하시죠.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거꾸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인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시간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서 35시간 근무제 논의할 때 지금 52시간제도 논란이 될 만큼 노동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성인들도 여유시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정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3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비정상적인 대학입시 경쟁을 끝내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돌려주기 위해서 1살이라도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18세 선거권이 지금 너무나 절실한 이유입니다. 재작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당시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과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박근혜 퇴진운동을 함께 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여유가 없는 와중에도 우리 청소년들은 일찍부터 지금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치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을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앵커]
후보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3.1운동에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서 돌아가셨을 때가 만 17세였습니다. 그리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가 돌아가셨던 건 만 15세였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이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더욱더 청소년들은 공부만 해야 된다, 청소년들은 정치에 나서면 안 된다는 그런 편견이 더욱더 강했던, 과거일수록 더욱더 강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이미 활동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적 주체로 충분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게 지금 강민진 대변인의 얘기인데 이종배 대표님, 원래는 만 20세 이상에게 주어지던 선거권이 2005년에 만 19세로 낮춰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만 18세로 2살을 아예 더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됐었는데 교실 혼란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만 19세에서 더 내리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2005년 이후 14년이 흘렸고 강민진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의 역량도 그만큼 많이 성장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사실 우리 청소년들의 역량을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역량은 충분히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유관순 열사를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리고 OECD 국가를 예를 드시는데 OECD 국가에 보면 16세에 투표권을 주는 나라도 있고 17세, 18세, 19세 다양합니다. 왜 그러면 각국들이 다양할까 그 투표연령을 두는 게. 그만큼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이게 기계적으로 OECD 국가의 투표연령이 낮으니까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비약적이고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이 어떠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정한 투표연령이 몇 살이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우리나라는 18세나 17세나 19세나 이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3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제를 개편해서 18세가 만약에 대학생이 된다. 그러면 저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18세가 지금 고3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 이게 어떤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곳에서 합법적으로 고3 학생들을 정당에 가입시킬 수도 있고 선거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고3 학생들을 정당 가입시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의당은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 옹호하는 행사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선거법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쨌든 고3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3은 정말 수능이 7개월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이 4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법이 통과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그러면 수능 7개월 남고 그다음에 수시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1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중하고 중요한 시기에 선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디 정치인 따라다니고. 과연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앵커]
이종배 대표께서 조금 전에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성소수자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찬반 논쟁이 뜨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자칫 부정적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의 행사에 이렇게. 동성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행사도 갈 수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언을 신중하게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만 18세가 된다라는 명백한 가짜뉴스를 일부 정치권에서 지금 퍼뜨리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 선거연령이 만 18세인 나라들 중에서 한국과 비슷하거나 또는 오히려 더 늦게 고교를 졸업하는 나라들이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체코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고3 학생들이 만 18세 되면 투표를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평균 17세나 18세에 졸업을 하지만 16세부터 선거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투표하는 고등학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마치 외국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만 고등학생이 투표하게 하는 것처럼. 만약에 만 18세가 통과가 되면 그렇게 가짜뉴스를 정치권에서 이렇게 퍼뜨리고 있으니까 저는 매우 유감이고요.]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이건 바로 반론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앵커]
말씀하시죠.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아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교복 입고 투표한 나라도 극소수가 있습니다. 극소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세에 투표권을 주고 있지만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환경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대입이라는 부분이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대입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줬을 때 학업을 등한시하고 어떤 교실의 정치화가 될 수 있다는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를 해야지 자꾸 외국의 사례를 자꾸 끌어들이면 이게 본질이 호도될 수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학제가 지금 문제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학제가 바뀌지 않는 한 만 18세로 낮춰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3한테 투표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저는 선거연령 하향하는 부분의 본질이라고 보고 고3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너무 급진적으로 통과시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말씀하시죠.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만 18세 선거권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했나. 1980년부터 신민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18세 선거권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제일 오래된 뉴스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도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 18세에 선거권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자꾸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이게 시기상조라고 하면 이건 그냥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안 하고 싶다라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단순히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세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시민으로서 존중하는 기성세대의 태도 변화를 바라기 때문이고요. 청소년들이 그냥 공부해야 할 나이만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면서도 동시에 이 나라의 시민으로 대우받고 존중받는 나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바꾸고 싶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충분히 어떤 청소년들의 참정권이라든지 어떤 주체의식이라든지 여러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제가 계속 어떤 얘기의 반복인 것 같은데요. 그게 고3 몇 개월만 있으면 입시가 끝나고 대학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더라도 학생들한테 충분히 참정권도 보장이 되고 말씀하신 이 사회의 주체로써 존중을 할 수 있다. 왜 굳이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 고3 우리 학생들한테 투표권을 줘서 학업을 등한시하게 하고 그다음 교실을 어떻게 정치화를 만들어서 혼란과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왜 그런 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치열한 공방을 펼쳐주셨고요.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종배 대표님, 만 18세부터 우리나라는 사회적 의무 그리고 각종 자격기준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에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18세면 군대도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회적 의무 이런 것들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왜 선거권은 부과되면 안 되느냐.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이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해업소 출입제한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만 19세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응시 연령을 18세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서 투표권도 18세에 줘야 된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게 OECD 국가의 예를 드는 것과 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그게 논리적 비약이고 고3 우리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저희가 핵심적인 논점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18세가 됐든 19세가 됐든 고3에게 투표권을 주기 때문에 18세 투표권을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그게 핵심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와 관련된 기준도 만 19세 미만.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그래서 17세 공무원 주니까 이것도 줘야 된다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현행법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4조 같은 경우에 사람은 만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 19세라고 하는 것이 민법상에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측면이 있을 때 만 19세에 성년에 이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하신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도 보면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일단 성년 기준과 관련해서는 성년 기준과 참정권 부여 연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성년 기준과 참정권 부여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성년 기준보다 참정권 기준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이고 우리가 민주주의자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민주주의자의 태도지 어떻게 하면 조그만 핑계거리를 찾아서 반대할까를 고민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학업이 본분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 주시는데 저는 직장인들도 일을 하는 게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일이나 열심히 하지 뭐하러 정치에 관심 가지냐. 일만 열심히 해라. 실제로 선거일에 투표하러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을 그냥 어떤 학업, 대학입시 공부에 매몰돼야 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이 기성세대의 생각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미 고3 학생들, 만 18세 청소년들 중에 대학입시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미 취업해서 노동하는 사람도 있고 특성화고 학생들, 탈학교 청소년들 이미 이런 다양한 삶들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데 왜 자꾸 그런 어떤 학업이 본분이다 이 얘기만 반복하시는지 굉장히 답답합니다.]
[앵커]
짧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학업이 저희는 가장 어떤 고3에게 투표권을 줬을 때 부작용 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학생들 표를 위해서 유해업소 출입 PC방은 10시 이후에는 출입을 못하거든요. 이거 한 2시까지 연장하겠다든지 아니면 18세한테도 술, 담배를 팔겠다든지 이런 포퓰리즘 공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작용이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줬을 때 물론 어떤 민주주의 참여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더 논의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현실적인 우려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종배/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그걸 고려 안 하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강민진 대변인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이제까지 정치권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어떤 목소리나 의견들을 무시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학생인권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일부 학부모단체, 일부 교사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늘 저평가돼 왔고 무시당해 왔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까 밤 10시 PC방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밤 10시로 그 PC방 제한시간을 정하면서도 청소년들의 의견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시위를 하고 거리농성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다고 하는 모 정당에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또 빗속에서 그 청소년들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당사 앞에서 기다릴 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을 무시할 수 있는 이 정치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돼 있는 선거권을 1살 낮춰서 만 18세로 조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뜨거운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도 역시 궁금합니다. 맞장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