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백남기 특검법 발의 추진에 새누리 반발
여야가 4일 국감 정상화 첫날부터 고 백남기 씨 사건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서울대병원이 백 씨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경찰이 부검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야당은 사인을 은폐하려 한다며 특검법안을 꺼내들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에 반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진실을 밝히자고 해놓고 정작 국과수 부검은 반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아니냐"며 "의학적 문제는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나서기보다 의학전문가들과 국과수가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정쟁적 시각에서 섣불리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국회 안행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치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제는 국내 최고 의학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대 합동조사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진단서 작성에) 외압은 없었고 진단 내용도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뿐만 아니라 서울대 의대 합동조사위원회가 밝혔듯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국과수 부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특검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야3당은 지난달 27일 '백남기농민 부검영장 재청구 관련 야3당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공동발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의한 백남기 사망 진상규명 등 특검 임명 동의 법률안에 대해서 야3당이 합의했다"며 "이 내용을 원내대책회의에서 토론하고 당론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영일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백 씨에 사용한 살수차의 운용 지침 위반 등 불법 사용, 시위 대응 규정 적법성 여부, 지휘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누락이 있었는지 사고 전반 규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국회에 의뢰해야 한다. (국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