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전세난 등 서민 주거난 문제와 정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각종 보증제도가 실적 저조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난 5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요율을 인하했는데 전셋집이 없는데 전세대출 금리를 내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셋값이 매매값을 넘어서는 시세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실적이 갈수록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해야 한다"며 "저금리 구조 하에서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택권 없는 시민들일수록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정부가 주택정책 발표만 하면 전세가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실제 동사무소에 신고된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시 전세가 상승률은 25%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 전세가 상승, 심지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전세난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셋값 급등을 악용한 이른바 '무피투자'와 '전세깡패'가 전세난을 올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피투자'라는 말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한다'는 의미이고 '전세깡패'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여러 채 사 들이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전셋값과 매매값 차이가 거의나지 않는 아파트를 선별해 적은 돈을 투자해 아파트를 사들여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 시장에 내놓는 방식을 이용한다"며 "이런 방법으로 500만∼2000만원 정도만 들이고 아파트를 샀다는 '무용담'이 인터넷에 넘쳐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셋값을 최대한 매매값에 맞추려다 보니 기존에 세 들어 살던 임차인은 재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계약을 연장하는 등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4대강 부채 국고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부채 8조원 중 원금의 30%에 달하는 2조4000억원과 이자비용 2조9000억원 등 5조30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갚기로 했다. 나머지 채무원금 5조6000억원은 수자원공사가 자체 상환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가뭄 해소 효과가 없고 녹조 발생과 수질악화 등 실패로 끝나고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판명된 4대강 사업에 대해 법적,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도 "이미 국가 예산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와 수질악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남긴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또다시 국민 혈세 2조4000억원을 들여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갚으려 하는데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부채 8억원은 정부가 진행해야 할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억지로 떠넘겨 발생한 것으로 이 중 30%만 지원해 주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정부에 이용만 당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드론(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에 신고된 12㎏ 초과 무인기는 423대이며 사업등록 업체수는 415개사이다. 한국모형항공협회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 아닌 12㎏ 이하 드론은 국내에만 1만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신고 대상이 아닌 12㎏ 이하 드론을 운행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와 관련해 명시된 규정이 없다"며 "무인기의 크기뿐 아니라 무인기에 탑재된 장비 및 기술, 활용목적, 항공안전상 위험 등 측면을 고려한 규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국감장에 드론을 들고 나와 10여초간 시연했다.
이 의원은 "드론은 1년 전만해도 생소한 단어였지만 10년 이내에 드론 시장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하지만 올 7월 부산시가 운행하던 8㎏짜리 구조용 드론이 해운대 해수욕장 바다에 떨어지고 항공기나 빌딩과 충돌하는 등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만든 콜택시 서비스보다 민간이 만든 '카카오택시'의 활용도가 더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1333번을 누르면 콜택시 업체로 바로 연결되는 '1333서비스'를 구축해 총 80억원의 예산 중 60억원을 집행했다.
새누리당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의 '1333서비스'의 이용객 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3개월간 29만540건이다. 반면 지난 4월에 출범한 카톡택시는 지난달 17일까지 누적 콜 1200만건, 일 평균 호출수 24만건을 기록했다. 국토부 서비스 13개월 이용자 총 수가 카카오톡 택시 하루 이용객과 비슷한 셈이다.
천 의원은 "국토부가 80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시작한 콜택시 '1333서비스'의 13개월 간의 이용 횟수가 카카오택시 하루 이용량과 비슷하다"며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민간이 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농어촌 등 카톡앱을 사용하기 힘든 지역에서는 1333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정부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