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이제 뉴스도 아니죠. 그런데 출산 장려를 위해 해마다 10조원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수많은 정책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출산율은 1.19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한 해 전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7명을 기록한 이래 12년째 초저출산국 기준인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100년이면 인구가 지금의 절반인 2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기조를 바꾸기 위해 출산장려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중 누리사업 등 보육정책에 70%가 넘는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육비나 근무환경 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 개선 없이 보육비만 지원해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인회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 (여성들이) 야근도 해야 하고 주말에도 일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일반적인 보육 지원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밖에 100가지가 넘는 출산정책이 나왔지만, 구호에 그치거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의 출생 공제나 6세 이하 공제도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겠다고 도입됐지만 별 성과없이 사라져 혼선만 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