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협치를 다짐한지 단 열흘만에 국회가 냉각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보수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 등을 문제 삼으며 국회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 하고있죠. 15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시한, 또 여야가 합의한 윤창호법 등 비쟁점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16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강대강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5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청와대에 함께 모였었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고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때 식탁에 올랐던 것이 바로 탕평채였죠. 조선 영조가 노론과 서론 당파를 가리지 않고 고루 등용하고자 실시한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에 처음 올랐다 하여 탕평채라 부른다라고 우리 신장금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제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보시다시피 텅텅 비어있었는데요. 두 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또 예산안 심사 도중 경제사령탑을 교체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면서 국회 보이콧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여야 이견이 없었던 90여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전 함께 나눠 먹었던 탕평채가 '말짱 도루묵'이 된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최 장금이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피난을 가던 선조 임금, 한 어부가 잡아준 묵이라는 생선을 보고는 "어허 그것 참 맛이 좋구나. 앞으로 이놈은 '은어'라고 부르거라"라며 새 이름을 지어 줍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궁에 돌아온 선조, 그 맛이 생각나 "은어를 대령하라"라고 했는데요.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았던 전쟁 때와 달리 온갖 산해진미가 넘쳐나는 궁에서는 예전 그 맛이 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선조, "맛이 형편 없구나. 도로 묵이라고 해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도로 묵'이 '도루묵'이 됐고 앞에 '말짱'이 붙어 지금의 관용어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요즘이 바로 이 도루묵 제철입니다.
아무튼 정치권의 냉각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은 국회 일정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 날이 선 대답으로 반박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20대 국회 들어 야당이 상임위와 국정감사,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사례가 오늘까지 14번이나 됩니다. 이쯤 되면 '보이콧 중독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말로는 7대 인사 배제 원칙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정권이라며 실컷 '광' 팔아놓고, 적폐 정권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비열하고 추잡한 채용비리와 청문회도 무시한 독단적 임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권에서는 연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년 초 결과를 본 뒤에 그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박원순 감싸기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재명 시장에 비해서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나서서 '박원순 지키기'라도 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십시오.]
때마침 오늘 예산정책협의 차 민주당과 서울시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시는 교통공사 채용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불협화음을 보인 것 아니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이렇게 답을 내놨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정부와 서울시가 마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서울시의 성공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서울시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 더 나아가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는데요.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가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다며 이를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제발 쓸데없는 일자리위원회나 일자리수석과 같은 자리를 만들어 내각의 장관을 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시장을 왜곡하는 데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를 줄이십시오. 국정을 내각에게 맡기고, 국정 조율은 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장에게 맡기십시오.]
손 대표 발언 수위가 다소 높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기분이 좋은 날일 것입니다. 바로 내일 72번째 생일을 맞아 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이렇게 생일파티를 열어줬습니다.
+++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표님~♥
생일 축하합니다~
후~☆
아니 어쩜 모자도 이렇게 잘 어울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올드보이가 아니라 골드보이다.
손학규 대표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대표님은 좋겠다 비서실이 있어서♥
- 비서실 가족 일동-
학규 둥절
그냥 웃자!
이렇게?♥
+++
참고로 이틀 뒤는 제 생일입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여야, 또 말로만 협치…민생법안·예산심사 '스톱'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