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점검보고서 공개하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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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점검보고서 공개하라" 행정소송

입력 2017-12-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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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부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점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감사원에 대해 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점검보고서에는 불필요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와 그 감축과 관련된 내용, 집행 지침, 현금 지급 근거자료 관리 실태, 집행 증빙자료 관리 현황 등이 담겼다"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시민의 정부 감시를 위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이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비공개한다고 통지했다"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등이 밝혀지면서 특수활동비 통제·감시에 관한 관심이 큰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 감사원에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