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내 가계·지방정부 재정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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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내 가계·지방정부 재정 위험"

입력 2012-07-24 11:21

"지방재정 관리해 건전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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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관리해 건전성 높여야"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와 지방정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정위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원장 최병일)은 24일 '스페인의 지방재정 부실화와 국가부도 위기'(허원제 부연구위원)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규모는 911조원으로 작년 GDP(국내총생산)의 74%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작년 3분기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154.9%로 산정해 최근 경제위기가 발생한 스페인(140.5%)보다 높게 매겼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양적뿐 아니라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19조원에 머물렀던 지방채무가 2010년말 29조원으로 무려 52.2% 급증했다.

상환기간이 1∼4년인 단기 지방채무 비중도 2007년 1.5%에서 2009년 13.0%로 늘어나며 질적으로도 나빠졌다.

보고서는 스페인이 경제위기를 맞은 것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지출 확대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이행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복지부문에서 선심성 지출을 늘리기 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해야 하고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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