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데요. 취재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정부가 보유세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지난 화요일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보시면 보도자료 마지막 부분에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기를 보면 2022년으로 나와있는데요.
추가 취재를 해보니 2022년부터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도자료에 있던 두 줄짜리 문장 때문에 논란이 불거진 셈인데, 해당 부서는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루 만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다시 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한 것은 아닐거고, 무슨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자]
2018년 6월에 농식품부에는 동물복지정책 전담팀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관련 단체, 업계, 전문가 등 70여 명으로 TF팀을 꾸렸고 이번에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고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보유세 도입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에 이견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윤동진/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지난 14일) : 서구의 선진국들이 상당 부분 동물보유세를 통해서 갈등이라든가 비용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것들은, 분명하게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우선 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에선 화두를 던졌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앵커]
그럼 방금 선진국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반려견 등록세를 냅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 호주 등은 매년 갱신 비용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중국에서도 우리돈으로 17만 원 정도의 등록비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거 걷어서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기자]
주로 동물복지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려동물 전용 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 소지를 줄이는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도 보유세가 도입이 된다면 의료비와 같은 동물복지 혜택을 같이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아직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걷어서 하겠다, 이런 것도 결정된 건 없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입법을 하려면 국회가 움직여야 할 텐데 논의가 된 것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기자]
일단 2006년의 당시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이 애완동물 부담금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정의당에서도 보유세 도입 논의를 시작하자고 일단 제안을 했는데요.
현 국회에서는 전혀 관련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한테 전화를 한번 해 봤는데요.
박 의원의 설명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문제만이 아니라 동물을 사물로 본다는 차원에서 동물권을 주장하고 있는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이번 국회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또 키우지 않는 사람.
관련 단체, 업계 또 세대 간에도 굉장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복지나 동물권에 대한 어떤 가치판단, 또 사회적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