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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특권학교 폐지하라"…집중투쟁 돌입

입력 2014-10-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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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은 13일 국제중·자사고·특목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촉구했다.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교육적 실험을 통해 자사고와 특목고 정책은 실패로 드러났다"며 "부모의 지위를 대물림하려는 서열화 정책이면서 특권층과 일반국민들의 학교를 나누려는 국민 분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자사고를 영구화 하려는 자사고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반려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감의 지정취소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라는 입장을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정취소된 자사고 살리기에 계속 매달리고 있고, 교육감으로부터 지정취소 권한을 빼앗으려는 시행령 개정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 다양화라는 헛 명분을 내걸고 두 개의 국민으로 나누려는 특권학교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특권학교정책을 담당한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달 말까지 1인시위, 결의대회 등 집중투쟁을 하기로 했다. 광화문에서 정오소집회를 진행하고, 각 지역별로 자사고의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고, 학생·학부모·교사·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교육부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학교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특목고와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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