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북' 정황의 근거가 되는 감청정보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논쟁으로 번지는 분위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까지도 재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 살인입니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오늘(21일) 아침 회의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TF까지 꾸렸는데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으로 간 이유, 문재인 정부는 '월북'이라고 했던 걸 윤석열 정부가 뒤집었죠. 신·구 권력 간 충돌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근거 따져보면요. 민주당은 월북 근거로 공무원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타고 있었고, 해류의 방향을 거슬러 올라갔단 점을 들고 있죠. 감청 결과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밝혔고, 북한이 피해자 인적 사항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 씨가 북한군에게 '월북'이란 단어를 말했다는 전언 외엔 모두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방수복을 입지 않고 당시 해류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진상조사 TF 위원장 : 거기(감청 자료)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번 들어간 것 말고 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조리 조작되고 과장되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조류, 조류의 방향, 도박 빚, 정신적 공황 상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이대준 씨가 월북을 결행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발표가 먼저 되고 그 발표를 사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근거를 나중에 조작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등, 당시 조류 흐름 플러스 SI 첩보까지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군 정보당국과 해경, 국정원 등이 일치된 판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못 봤으니까 확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겠죠.]
유족들이 분노하는 건, 이 씨의 명예회복 문젭니다. '월북자'라는 이름도 오명이지만 정부가 도박 빚, 정신적인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상처가 큰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에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청와대의 지시였냐고 질타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2020년 10월 26일) : 이게 명예 살인이 아니고 뭐예요? 도박 빚 있으면은 다 월북합니까? 이 간담회 누가 시켰어요? 청와대에서 시켰죠. 안보실에서 이거 하라고.]
[김홍희/당시 해양경찰청장 (2020년 10월 26일) :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없다 그러겠죠. 뭐 사실대로 얘기하겠어요?) 오랫동안 월북이란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심리적인 불안함,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인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북'이란 조사결과가 뒤집혔죠. 당시 정보당국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했다고 밝혔었는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때 뭘 하고 있었느냐, 이 씨를 살릴 수 있지 않았냐는 주장도 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진상조사 TF 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3가지 통신이 다 살아있었고 그 어떤 통신선으로도 북한한테 그 사람 발견되면 구해달라. 한국으로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구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신 색깔론' 프레임을 꺼내 들었죠.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해서 국가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월북이 아니'라는 새로운 근거는 없이 기존의 자료들만 가지고 판단만 달라졌다는 겁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월북이라는 여부는 당시 한·미 간의 공동 첩보 자산을 분석하고 판단한 결과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에 근거해서 해경이 수사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은 과연 도대체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민주당은 2년 전 사건 당시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설명을 듣고 난 후엔 국민의힘 의원도 '월북'을 인정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국방위 야당 간사, 한기호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기호/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 (2020년 9월 24일) : 튜브까지 준비된 것 이렇게 봤을 때 의도적으로 봅니다. 물론 가족들은 지금 월북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고, 그 의도는 월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출신인 한 의원은 비공개 회의 때 구체적인 '첩보'를 듣고 나선 "월북이라 판단할 정황이 선명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자, "국방부의 판단을 전달하는 차원이었고 제 판단을 말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결국은 당시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감청정보'의 공개가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정보공개의 핵심은 특별취급정보, 즉 SI(Special Intelligence)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군사 기밀 등이 담겨있어서 그냥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야당이어서 정보가 제한됐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정보를 공개하자고 했는데요. SI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는 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이 담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국회의 2/3동의가 필요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SI 공개 이전에 모든 사안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그 부분에 다 들어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SI정보 공개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보 접근이 가능한 여당이 결심하면 될 문제라고 했는데요. 다만 그 책임도 여당이 지라는 입장입니다. SI는 미국과 자료를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를 구하라고도 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통신 정보를 포함하는 테킨트 정보, 신호를 포함하는 시긴트 정보나 휴민트 정보까지도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 국방부를 통해서 미국의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도록 동의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당한테 주장할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SI정보는 윤석열 대통령도 공개는 쉽지 않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 SI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마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공개하라고 하는 건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여야가 북한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 공개를 놓고 다투는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0년 전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비공개 녹취록이 있느냐 없느냐, 녹취록을 공개하자, 적절치 않다 논쟁이 한참 동안 진행됐는데 결국 그런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정치공방만 이어졌는데요. 이번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도, 관련 논쟁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한 사건까지 재조사 할 수 있단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전선을 더 넓히는 분위깁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피해자, 즉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와 유족들이 있는 사건이죠. 유족들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사건의 진상은 정확히 파악하되, 안보에는 지장이 없도록, 여야가 머리와 마음을 모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진실 공방…'정보공개' 공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