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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기재위 국회의원 약 30%가 다주택자"

입력 2020-07-06 15:58 수정 2020-07-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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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된 건물 중 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빌라 등을 포함. 다만 복합건물(상가+주택)이라도 토지 면적 및 건물 면적을 고려해 건물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면 1주택으로 포함. 신고된 사항만으로 주거용도와 업무용도 구분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은 + 다음의 숫자로 표기함. (예:주택 1채, 오피스텔 2채는 1+2) [제공=참여연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된 건물 중 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빌라 등을 포함. 다만 복합건물(상가+주택)이라도 토지 면적 및 건물 면적을 고려해 건물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면 1주택으로 포함. 신고된 사항만으로 주거용도와 업무용도 구분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은 + 다음의 숫자로 표기함. (예:주택 1채, 오피스텔 2채는 1+2) [제공=참여연대]

주거·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중 약 3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여연대가 오늘(6일) 공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국회의원 현황에 따르면, 이들 상임위 소속 전체 의원 56명 중 16명이 거주 중인 곳을 포함해 복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국토위에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조오섭, 박상혁 의원, 미래통합당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정동만, 이양수 의원이 다주택자로 파악됐습니다.

또 기재위 소속 의원 중엔 민주당 정성호, 김주영, 양향자 의원, 통합당 박덕흠,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류성걸 의원이 다주택자로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 및 집값·전월세 안정화 입법을 추진해야 할 해당 상임위 의원 30% 가량이 다주택자인 건 큰 문제"라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관보 등에 신고된 사항만으로 주거용도와 업무용도 구분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은 + 다음의 숫자로 표기함. (예: 주택 1채, 오피스텔 2채는 1+2) [제공=참여연대]관보 등에 신고된 사항만으로 주거용도와 업무용도 구분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은 + 다음의 숫자로 표기함. (예: 주택 1채, 오피스텔 2채는 1+2) [제공=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소속 고위 공무원 중 다주택자 현황도 공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선 홍남기 장관 겸 부총리와 김용범 1차관, 백승주 기획조정실장이, 국토교통부에선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박무익 국토도시실장 등이 다주택자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16명 중 약 30%인 5명이 복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부터 거주 용도의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해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조사로 파악된 해당 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며 이를 촉구하는 긴급 시민 서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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