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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위사업비리, 생계형 범죄" 한민구 발언 논란

입력 2015-06-17 19:27 수정 2015-06-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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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민구 국방장관이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생계형 비리라는 말을 해서 논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황교안 임명안 내일 표결 처리

여야가 내일(1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실제 표결에 참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방산 비리는 생계형 비리"

최근 연이은 대규모 방산비리 사건들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생계형 비리"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거부권 행사 청와대 완강"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어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완강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

[앵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지 반년 남짓 됐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면서 현역 군 장성이 체포되는가 하면 구속된 전현직 군 관계자만 50여 명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군의 부패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가늠조차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실언을 하면서 또 한 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답답하고 짜증 나는 요즘인데, 그래서 밝고 희망찬 뉴스 전해드려야 하는데. 짜증을 더 보태드리는 소식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저도 그냥 피해가고 싶었는데, 이거 그렇게 넘기기엔 너무 황당하고 황망한 발언이라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요. 주한미군의 탄저균 소동, 북한군 병사의 '숙박 귀순' 논란 같은 몇가지 현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파문에다, 다른 굵직한 정치현안들이 산적해있어서 별 관심은 못 끌었지요.

마침 국회법 개정안 논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등으로 정신이 없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방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요즘 하도 방위사업비리 문제가 현안이 되다 보니 이렇게 툭 질문을 던진 겁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방위사업청이 출범하고 나서 지난 10년간 방산비리 사건이 좀 어떻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비리근절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란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민구 국방장관, 전혀 뜻밖의 답변을 했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 : 개청 이전에는 대형 비리가 많이 있었는데, 개청 이후에는 소위 권한형, 생계형 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뭔 비리요? 생계형 비리요? 다시 들어보실까요?

[한민구/국방부장관 : 소위 권한형, 생계형 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무심코 물어봤다가 너무 황당하고 엉뚱한 대답이 돌아오니까 '아냐 아냐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재차 묻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최근의 비리는 그러면 생계형 비리입니까?]

세상에, 방위사업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요! 생계형 비리, 생계형 범죄, 어떤 유형의 범죄를 뜻하는 건진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계형 범죄의 아이콘, 장발장 있잖습니까?

[빵 한 조각을 훔쳐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처럼 벌금형을 받고도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방위사업, 많게는 수십조, 적게는 수십억씩,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대형사업들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리들이 어떻게 생계형일 수 있습니까? 방위사업청 직원들 월급 안 받고 일합니까? 어떻게 생계형일 수 있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점잖게 그냥 넘어갔는데요. 듣던 동료의원들은 황당하고 기가 찼는지 이렇게 또 몰아칩니다.

[정미경 의원/새누리당 : 통영함 비리로 지금 돈 나간 게 얼만데요. 1600억원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나면. 그런데 지금 '생계형 비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물론, 한민구 장관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자신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라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의원들의 질타를 잠시 면하려고 한 사과가 아닌, 진심이었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방위사업비리는 생계형 범죄" 한민구 발언 논란> 이렇게 정했습니다.

Q. 한민구 "방산 비리는 생계형 비리"

Q. 한민구 "방사청 개청 전엔 대형 비리"

Q. 방산 실무자들의 비리라서 생계형?

Q. 한민구 "용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Q. 비리 얼룩진 통영함은 1600억 투입

Q. 황기철 해참총장 전역하자마자 구속

Q. 합수단, 최윤희 합참의장 정조준?

Q. 김구 손자 김양 방산 비리 수사선상에

Q. 와일드캣 실물도 없는 상태서 시험평가

Q. 김양 와일드캣 업체서 금품 수수 포착

Q. 황교안 임명동의안 내일 표결 처리

Q. 야 '황교안 표결' 참여할지는 미정

Q. 여당 내부서도 '국회법' 입장 갈려

[앵커]

지금 정 의장 발언만 놓고 보면 앞으로 이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조금 큰소리 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민구 장관 발언은 어제 얘기니까, 그보다는 내일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리포트로 제작합시다. 오늘 국회 기사는 <여야, 내일="" 황교안="" 인준안="" 표결="" 처리=""> 이렇게 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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