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월 27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반장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최반장, 조금 전에 블랙리스트 관련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네요.
[최종혁 반장]
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이 내려졌고요. (실형이죠. 3년 실형.) 다만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다, 다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방금 전 석방이 됐습니다.
[앵커]
그럼 나머지 6명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다 유죄가 인정이 된거고요. 좋습니다.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고요. 임반장, 지금이 5시10분이니까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만남, 일면 호프타임이라고 하는거 곧 진행되겠네요.
[임소라 반장]
네 어제 부장이 어떤 맥주가 테이블에 오를까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궁금하다고 하면서 혹시 수제맥주 아닐까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이 만든 수제맥주가 오늘 테이블에 오른다고 합니다.
[앵커]
네 좋습니다. 들어가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 시작하죠. 블랙리스트, 정확히 말하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에 대해서 작성과 집행과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선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람이 정점에서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지시했고요, 또 이 존재가 외부에 알려진 이 다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책임까지 회피했다고 지적했죠. 그래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보면요.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는 운명이 뒤바뀐 것 같아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김상률 전 수석은 오늘 법정구속돼서 구치소로 가게 됐고, 구치소에 있던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남편하고…아 지금 나오네요.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조금전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죠. 아까 보니깐 조윤선 전 장관이 그동안 재판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고, 오해를 풀어서 대단히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살이 많이 빠졌네요. 구치소에서 귤만 먹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한 때, 5분마다 지금 몇시예요 묻는 등 상당히 강박 증세도 부분적으로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 위증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지만은 검찰이 항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을 봐야됩니다. 지난번에 검찰이 징역 6년이나 구형했잖아요. 아직은 조윤선 전 장관도 안심할 상황은 아닌거 같고, 문화계와 인터넷 반응을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쭉 봤더니 전만적으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건 환영한다 하지만 형량이 조금 적은것 아니냐 또 조윤선 전 장관의 석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과 정부가 증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죠. 오늘 확정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윤곽은 잡혔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정반장 발제 때 알아보겠습니다.
이밖에도 오늘 다룰 뉴스들이 많은데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정치권 증세논쟁부터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요 이어서 북한 미사일 동향과 청와대발 뉴스를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 결과도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