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기간 교육자로서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교육주체가 두루 행복한 새로운 나라의 힘은 교육 개혁의 성공에서 나온다는 굳은 신념과, 이를 위하여 제 필생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과 보육은 안보와 경제, 민생과 복지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 규정하는 핵심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었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와 같은 질적 성장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 중심의 무한 경쟁교육, 벌어지는 양극화와 교육의 기회불균등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힘들어 하고 있고 학교 현장은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학부모 부담과 근심을 넘어,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져 나라의 미래까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제대로 길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육은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간절한 시기에, 새 정부의 교육 비전을 실현하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여, 교육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간 대학 교수 생활과, 두 번의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 교육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교육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교육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 경험을 최대한 살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 책임 교육, 교실을 바꾸는 교육, 공정하고 깨끗한 희망 교육, 국민이 결정하는 교육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 비전의 바탕 위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어 나갈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개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교육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속도와 방법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면서 백년지대계의 신중함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조급함이나 단편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교육 혁신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좋은 정책들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살려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의 발전적 확대와 초등돌봄교실의 확충 등과 같이 우리 학생들을 보살피고 능력을 키우는 정책들은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여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아단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국민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첫 단계부터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및 다양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춰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유초중등 교육개혁과 대학교육 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학교교육을 만들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실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제도와 교육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지능혁명으로 표상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 이끌어 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업과 평가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 학생들이 점수와 등수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능과 대입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고 협력과 상생의 가치가 존중받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여건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에서 만큼은 경쟁만능주의가 형성되거나 특권 의식이 만연하는 일이 없도록불합리한 서열화 체제를 해소해 나가는 일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는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여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학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다양성의 시대적 가치를 교육이 앞장 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화와 교육 자치를 정착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진정한 개혁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아니라 교육 현장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육감 재임 시절 경험을 통해, 교육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교육 문제의 답이 있음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면서 일할 때, 더 좋은 교육 정책이 나올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더욱 겸허하게 섬기는 자세로 학생, 학부모님은 물론 현장의 선생님을 비롯하여 시·도 교육청과 대학 관계자 여러분과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에는 교육청과 학교, 교원들의 교육적 진정성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비전을 공유하면서 모든 정책이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여야 의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여 국민이 원하고 나라의 미래를 올곧게 하는 교육을 균형 있게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한 순간 흐트러짐 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총리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한국 사회의 균형발전과 중장기적 발전을 이뤄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애국, 애민의 자세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부총리가 되겠습니다.
이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 저의 소견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