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사정 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에서 충분한 노사 협의를 통해 지침을 만들기로 했고, 그 합의를 이행하려고 애써 왔다"며 "그동안 정부는 충분한 노사협의를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비공식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방침을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 '양대 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헀다.
박 대통령은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블룸버그통신의 혁신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생산성 평가항목은 39위로 부진했던 점도 언급하면서 "우리 노동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고, 세계 수준에 도달해있는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떤 순간도 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 경제 여건이 좋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노와 사 양쪽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이야기하겠냐"며 전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모두에 양보와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