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박근혜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하는 정상회담이다. 따라서 양국 정상은 신뢰구축을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과 향후 4년을 함께 할 양국 행정부간의 정책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보다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 등 다양한 의제들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질 전망이다.
◇ 대북문제 해법 찾기에 집중할 듯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한미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종료되면서 남북간 '강대강' 대치국면은 다소 누그러들긴 했지만 우리측 근로자의 철수로 개성공단은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일단 양국 모두 대화로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견해차가 없는 만큼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밝힐 한반도 및 동북아 다자협력구상인 '서울프로세스'와도 연결된다.
청와대도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미국과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신뢰 외교와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측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은 비핵화 등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남북한 간의 신뢰를 구축해 경제공동체까지 구성하겠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이 도발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 보상은 있을 수 없고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지만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하면 지원도 하고 협력해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도록 최대한 힘쓰겠다는 얘기"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향한 굳건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고려해 한중, 미중간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주목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간 동맹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대화 외에 강력한 대북 억지력도 한 축을 이루는 만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한미동맹 60주년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북핵 대응을 위한 양국간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키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공동선언에는 지난 2009년 발표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넘어서 향후 수 십년을 내다보는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핵심 요소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는 이번 공동선언이 과거 양국 정상 간에 약속한 협력 차원을 뛰어넘는 좀더 긴밀한 약속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내비친 부분이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경우 양국 관계가 기존 군사·안보분야의 동맹을 뛰어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더욱이 새로 취임한 박 대통령과 2기 행정부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4년동안 보조를 맞춰가게 되는 상황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확고히 하는 진일보한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 동북아 국가들 신뢰 발판 구상 '서울프로세스'
박 대통령이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서울프로세스도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프로세스는 대북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는 별도 개념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신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게 대략적인 요지다. "미국을 포함해 동북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자협력이라는 구상을 갖고 서로 정치적이 아닌, 협력해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신뢰를 쌓아가면서 더 큰 신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안보나 역사, 영토문제 등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동북아 국가들로부터 신뢰의 발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도가 높지만 안보나 역사, 영토문제 등의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은 '아시아패러독스'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기후변화, 테러 등에 대한 공동대응 및 원자력발전 안전문제 등이 협력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전제다. 더욱이 북한도 참여를 원하면 비정치적인 문제부터 협력하도록 해 신뢰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연장선상에서 서울프로세스가 작동하도록 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양대 축이 될 수 있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 원자력 협정개정 문제도 관심
올해로 동맹 60주년을 맞는 한미 양국을 갈라 놓았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협정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우리나라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 협정의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핵발전의 연료로 쓰이는 우라늄 저농축 권한이 없다보니 외국에서 농축우라늄을 들여와야 하는데 이에 많은 비용이 들고 오는 2024년 전국 모든 원전의 핵 폐기물 장소가 포화상태를 맞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국 측은 핵 비확산 원칙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왔다. 북한이나 이란 등이 미국이 주도해 온 비핵화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비확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벌여 협정 만료시한을 2년 더 연장하되 우라늄 농축 문제를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해 분기별로 협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원자력협정이 호혜적·선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던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24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3개월마다 (주요 쟁점에 대해) 회의를 하도록 정해져 있어 (협정 만료시한이) 2년이라 하더라도 1년 안에, 또는 1년 반 안에 끝날 수도 있다"며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떤 방향으로 더 노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말해 이같은 가능성을 열어놨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주 의제
양국간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지난 2008년 타결한 방위비 분담협정(SMA)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측은 우리와 50%씩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 비율은 40%대로 연 평균 8000여억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미국의 주장대로 50%를 부담하게 된다면 비용은 연간 1조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특히 미국은 최근 재정 적자로 인한 '시퀘스터(미 정부의 예산지출 자동삭감)'가 이달부터 발효돼 향후 10년간 95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이 삭감된다. 당연히 우리측에 더 많은 역할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상외교 추진과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보고했다.
양국은 이달 중 방위비 분담율을 조율하기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을 개최키로 한 상태여서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방안도 모색할 듯
이밖에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 등 경제·통상협력 증진방안과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글로벌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의제들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도 언론사 편집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방문시에) 발효 1년을 맞게 되는 한미FTA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 호혜적으로 이행될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만큼 한미FTA의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또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한미FTA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와 관련해 "재협의가 될지, 재협상이 될지 형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ISD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