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제(9일) 모든 의료행위에 원칙적으로 보험혜택을 주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기대감이 당연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혹감을 느끼는 곳이 바로 병원들입니다.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즉 비급여 부문에서 수익을 많이 올려왔는데 이게 앞으로 상당 부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원들이 수익을 내려고 앞으로 건강보험 대상에서 빠진 비싼 치료법을 찾아낼 것이다…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걸 막을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의료계 반발이 거셉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병원들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값비싼 치료 행위를 통해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건보 대상 치료는 정부와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해서 진료비를 올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비보험 진료비의 증가율은 11.3%로 8.5%인 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치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대상이 3800여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은 여기에 들어가있지 않은 새로운 의료 기술이나 신약 처방을 크게 늘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은 기존의 7개 질환으로 한정됐던 포괄수가제 적용 질환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이른바 신포괄수가제로 특정 질환에 대해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료와 처치료, 약값 등을 모두 묶어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내는 제도입니다.
병원으로서는 비싼 비보험 치료를 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현재 42개 공공병원만 시행중인데 2백여개 민간병원으로도 확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적정한 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의료계 설득이 관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