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개인 없는 거래' 추진…업계 반발에 '후퇴'
[앵커]
상황이 이러니 중개업소를 안 거치고 직거래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직거래를 내세웠던 온라인 부동산 업체들은 처음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중개업소의 광고 플랫폼이 됐습니다. 정부가 직거래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중개업계의 반발로 지금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온라인 부동산 업체입니다.
애초 설립할 땐 직거래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 사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이들 업체를 통해 직거래를 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중개업소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더 큽니다.
[온라인 부동산 A업체 : 모든 서비스는 중개사분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배너를 구매해서 직접 올리는 구조예요. 거래가 되면 중개사분에게 이용자가 중개수수료를 내는 구조죠.]
[온라인 부동산 B업체 : 전체 매물에서 직거래 매물 비율이 한 10%정도밖에… 나머지 90%는 다 공인중개사들이 올린 거예요.]
직거래가 적은 건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 좋은 정보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걸 누가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러자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사업을 넣었다가 중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렀습니다.
[송웅섭/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 : 단순히 집을 보여주고 계약 체결하는 문제뿐 아니고 법률적 문제, 세금적 문제, 대출 문제. 재산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수료를 아끼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직거래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안전한 직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에스크로 제도, 블록체인 같은 장치를 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