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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사랑하는 남녘 동포"…연설 속 담긴 메시지는?

입력 2020-10-12 08:58 수정 2020-10-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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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등 새로운 전략 무기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 합의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 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안녕하세요.]

[앵커]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주목을 받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도발을 하지는 않았고요. 과시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극적인 행동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당초에는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그런 도발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지만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에 대내 결속이라든가 또는 미국에게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시하는 수준에서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여주는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목은 받았지만 행사 자체는 예정된 정도로 머물렀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괴물로 불릴 만큼 그 위력과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제로 그만큼의 어떤 성능 개선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미사일이라는 건 결국 시험발사를 통해서 그 성능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시제품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준 것을 분석해 보면 일단 커졌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추진력이 좋아졌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탄두에 더 많은 것을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탄두에 더 많은 것을 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탄두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로서 막기 어렵게 북한도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 모형으로서 앞으로 이름은 짓겠지만 이번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과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어느 순간 입증이 되겠지만 지금 만든 모습으로만 봐도 지난번 화성-15형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추구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반응도 나왔었는데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번 청와대 반응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잘했다고 평가를 해요.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북한이 보여준 상당한 핵전력과 재래식전력의 강화가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보겠다. 그렇지만 대화 기조는 이어간다는 그 정도 수준을 냈고 방금 전 보도처럼 통일부는 통일부에서 남북관계 측면, 국방부에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각각 이렇게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보다는 북한이 과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화에 응할 것인가. 사실 두 가지 차원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방역 협력이라든가 이러한 인도적 협력 차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우리 민간인 피격 사망사건 그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동 조사나 추가 조사에 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인데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답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방역 문제, 결국 코로나 문제인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 북한 표현으로는 북남관계를 재개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러한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대화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로만 보면 정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감성적인 측면이 있고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감성적인 측면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서 잘 나타났는데 결국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자기는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감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중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사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면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발생했을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민간인 피격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나 추가 조사에 호응을 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이중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이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일단 우리 정부는 대화 재개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민간인 피격사건에 대해 공동 조사 그 부분을 갖다가 강조를 했더라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실질적인 협력 부분이 있고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권 행사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공동조사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협상 테이블에 꺼내놓고 북한이 2개를 다 받을 것을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봐요. 북한도 이제. 북한의 흐름은 약간 우리 정부 입장과는 다른데 지금 시기를 뒤로 미뤄놓은 것은 미국 대선을 지켜보겠다는 게 우선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외전략을 조정하고 그 맥락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접점을 앞으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앞에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언젠가는 시험발사를 또 공개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발사의 시점이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미국 대선 이후로 넘어가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렇죠. 이번 열병식에서 전시를 했다는 것은 당장 쏘겠다는. 사실은 열병식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시험발사를 먼저 해야지 극적인 효과가 있고 미국에게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대선 지나서 고려를 할 것 같고요. 그 측면은 당장 대선에서는 자신과 정상회담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면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청구서로 작용을 할 겁니다. 내가 당신의 재선을 위해서 도발을 자제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협상에 응해라.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1월 정도에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앵커]

내년 1월쯤이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렇죠. 내년 1월이요. 그때 8차 당 대회를 예고해 놓고 있잖아요. 그 정도에는 자신들의 전략적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보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실무회담 다음에 갖겠다고 했어요. 소위 말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보텀업 방식으로 전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역시 내년 1월경에 무언가 압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대선을 지켜보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내년 1월에 있을 제8차 노동당 대회를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내외적인 정책적 기조.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까?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선을 지켜볼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 1월경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연설이나 최근 행보를 보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 자신들의 핵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핵을 줄여가는 핵군축협상의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에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돼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사실은 남과 북의 1:1 대응보다는 미국이라든가 중국과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함께 병행해야지 우리의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 중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었잖아요. 앞에서 감정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이런 평가들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사실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도 한층 더 변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아직 실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저는 두 얼굴의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그러한 과제를 안겨줬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 주민들은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최고지도자가 과거와 달리 뭔가 반성하는 모습, 미안해하는 모습에는 감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 효과는 확실히있을 것으로 봐요. 다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계속해서 어려워진다면 그러한 사과도 처음에는 효과가 크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최고지도자의 역량에 대한 의심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뭔가 성과를 가져다줘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요. 알겠습니다. 신범철 한국국제전략연구소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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