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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일)은 홍콩 국가 보안법을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집중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G7 확대를 구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이에 화답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도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제 왼쪽으로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중국 전국 인민 대표대회가 홍콩 보안법 제정안 표결을 강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맞대응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어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앵커]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15분가량의 통화였었는데 분위기는 괜찮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당연히 정상 간의 전화통화에서 한 거니까 저는 잘한 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트럼프 주도의 새판짜기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중국을배제하고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갔다가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새로운 형태의 뭘 판을 짜려고 하고 한국이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하나로 이제 인식이 됐고 그래서 이제 참여 요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G7이 G11이 된다, G12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일단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데 한국이 일정한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 할 수 있다면 한국으로서는 국익 차원에서 나쁜 게 하나도 없죠. 일단 지켜보면서 가야지 너무 이게 새로운 판을 짜서 중국 문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그건 그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이 좀 깊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물론 당연히 고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중국 배제하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원래 G7이나 G20이나 마찬가지지만 이게 국제 공통의 문제를 같이 상의하는 논의하는 이런 회의체기 때문에 이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판을 짜는 이런 걸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G7이 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들어간 G8이 있었고 한때 이제 미중관계가 괜찮을 때는 중국도 끼어서 G9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G7 국가들의 다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그런 쪽으로 가서 중국에 대한 커다란 부담 이런 걸 느낄 필요는 상대적으로 좀 없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는 상당히 있지만 지금은 일단새로운 과정의 중요국가로서 참여하고 그게 한국 국익에 국가위상 재고라든지 이런 데 플러스가 된다면 저는 괜찮은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 G7을 확대하려는 그 의도 속에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좀 있지 않을까요?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저는 명확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체가 이런 국제주의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자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취임한 후에 3년 동안 UN 가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에서 내내 UN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이 G7에 대해서도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이랑 얘기를 할 때 G7이 낡은 체제다,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전에도 G7이나 이런 다자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중간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이번에 이 회의의 목표는 아주 명확한 것이죠. 이것은 이미 백악관 전략공보본부장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가 정상회담하면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을 보면 한국 외에도 호주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가 있고 그런데 그 두 국가들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국가들입니다. 결국 중국 봉쇄를 하겠다라는 그런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강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이 회의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후폭풍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지난달 28일에 제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은 곧바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절차들이 진행이 될 텐데. 국이 조금 잠잠한가 싶었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들을 살펴보면 국영농산물업체 미국의 대두와 돼지고기 등 농산물 수입을 일부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도 맞대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죠.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미중 간에는 지난 1월 15일에 1차 무역협상이 타결이 됐고 대부분의 내용을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에너지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나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뭔가 자신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내놓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국영기업들이 소위 농산물 수입하고 이러는 걸 조금 안 하거나 미루거나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위나 이런 것들을 아주 CCTV에서 열심히 틀어대고 있습니다. 그거 틀어대면서 봐라, 자기네 문제 해결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압박하는 게 이게 되겠느냐. 묘하게 지금 말씀하신 이 무역과 민족주의. 중국에서는 애국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걸 잘 연결해서 오히려 지금 자기네 체제를 더 이렇게 다잡는 그런 형태로 잡고 있거든요. 무역으로서 확장되는 것, 무역전쟁으로 확장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환율 그리고 일단 살기 위해서 중국이 인민폐를 평가절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마냥 할 수 없어요. 마냥 하면 또 자본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일단 서로 줄다리기를 할 텐데 지금 중국도 구체적으로 법제화는 안 했거든요. 상무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짝수달에 열리니까 6월달에도 할 수는 있고 8월에도 할 수 있고 아마 보면서 수위조절을 조금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예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마카오도 특별행정구인데. 2009년에 마카오 보안법을 제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홍콩 이 문제를, 마카오 아무 문제 없지 않냐, 10년 전에 했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걸 묘하게 그쪽으로 연결해 가는 그런 전략을 중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미국이 실제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게 될 경우 홍콩 현지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 홍콩에 1300개의 미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8만 5000명의 미국인이 일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한테 적지 않은 그런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충격이 굉장히 크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이른바 중국 때리기의 상당 부분은 미국도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동조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면서 미국에 피해가 있어도 그만큼을 감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를 하게 되면 중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지난 5월 20일날 상원에서 통과된 외국기업 책임법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미국 시장에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그런 중국 기업을 사실상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인데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의 대안은 홍콩 증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자금을 유입을 하는 건데 이번에 특별지위를 만약에 박탈하게 되면 홍콩 증시가 또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국 기업한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타격이 있지만 더 큰 타격은 중국한테 가기 때문에 저는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홍콩을 중개무역기지로 활용을 했던 우리나라도 수출에 큰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주력상품,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인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70~80%가 홍콩을 거쳐서 이제 반도체가 수출이 됩니다. 그 과정이 일단 어려워지게 되고요. 특히 화장품 같은 거 유통기한이 있는 이런 제품들도 홍콩을 거쳐서 가지 않으면 이제 약간 불편한 거죠, 우리가.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까, 위생관리가 될까. 그만큼 홍콩은 법인세율도 낮고 물류와 금융의 허브로서 기능을 하고 세계 4대 시장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못 쓰게 되는 거죠. 못 쓰는 되는 건데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홍콩의 경제적 지위가 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약하다. 그러니까 이걸 선전이라는 데하고 상하이 이쪽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해 보겠다는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해외 기업들은 여전히 선전이나 상하이는 아직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 있는데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무역갈등 특히 무역제재, 반도체의 자금력을 높이려고 미국이 얘기하면서 소위 비메모리 분야의 반도체, 화웨이 같은 시스템 반도체를 제재한단 말이죠. 그게 잘 안 풀리면 메모리 반도체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가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쪽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꼭 홍콩 문제 아니더라도 그런 미중 간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전략적으로 잘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앵커]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금융허브기지로서 역할을 잃게 되는 것을 미국은 바라고 있을까요?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미국도 바라지는 않죠.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또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인권법의 내용을 보면 매년 홍콩 자치의 수준을 확인을 해서 그것이 제재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 홍콩의 지금 특별지위를 포함해서 관련 인사들을 제재하게 돼 있거든요. 미 의회에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얼마 전에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홍콩자치가 완전히 훼손됐다. 그렇다면 그 법에 따라서 특별지위를 훼손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 결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허브의 위치를 잃게 되면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도 사실 홍콩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접근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큰 그림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을 완전히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외교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참 어려운 문제고 늘 겪는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빼든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경제번영네트워크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또 최근에는 국제질서를 다시 만드는 G7이 낡은 체제다, 이걸 G11으로 해야된다 이렇게까지 전방위 공세를 합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 안미경중이란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게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 좀 좁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 대책없이 기존의 틀을 깨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명분과 실리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이게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미중 간의 갈등 플러스 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겠다, 핵무기를 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역학관계를 잘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명분을 강조할 때는 강조하고 실리를 강조할 때 강조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국과 미국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소통 과정이 계속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양쪽으로부터 다 의심을 받는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들을 통한 어떤 정교한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굉장히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전략 뭐라고 보세요.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미중 갈등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중에 일방을 선택할 수는 없죠. 둘 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건 분명한 전제고 또 하나는 미중 갈등이 단기간 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 세대 30년간 지속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미중 갈등으로 해서 일방이 일방한테 이기는 형태가 안 됩니다. 이미 그런 단계는 넘어섰거든요. 그런 전제로 놓고 본다면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압박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원칙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국의 번영과 안보를 가꾸어온 원칙들이죠. 예를 들어서 실향경제 그리고 자유무역. 이게 아주 대표적인 원칙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개방된 세계화. 법치주의에 기반한 다자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그런 원칙을 갖고 미국과 중국이 얘기를 해 올 때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명분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아직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명분 싸움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날 미국이 발표한 대중국 전략 접근 보고서를 보더라도 중국이 잘못을 했다.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분과 원칙과 규범에 중국이 위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원칙을 갖고 미국과 중국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면 그것도 중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이것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우리의 대응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 연구센터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 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