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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1호 공약 '장병 2박3일 외박'…당내 비판도

입력 2020-02-18 18:49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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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어제(17일) 미래통합당이 새롭게 출범을 했죠. 그런데 창당일에 맞춰 첫 총선 공약을 내놨는데 이 공약이 포퓰리즘이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익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장병 '2박 3일 외박' 공약…포퓰리즘 보수? >

'안보는 보수다' 안보는 자타공인, 보수진영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을 규제해도,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올려도 늘 자나 깨나 안보 걱정입니다. 물론 국가 안보가 중요하긴 합니다. 미래통합당도 안보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5대 정강정책 가운데 3번째가 '북핵 위협 억지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 창당일을 맞아 첫 공약을 내놨는데, 바로 국방 분야입니다.

[백경훈/미래통합당 1차 영입인재 (어제) : 전체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특기별 숙련도 완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역병들에게 매달 2박 3일 외박을 제공해…]

장병들에게 매달 2박 3일 외박을 주자, 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런 공약이 없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 안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저버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겁니다.

[김영우/미래통합당 의원(전 국회 국방위원장 / 음성대역 / 어제) : 이게 도대체 국방정책입니까 아니면 청년들을 얕잡아보고 한번 던져본 어설픈 청년 복지 프로그램인가요? 진짜 진정한 보수의 철학이 뭡니까. 자신 없으면 물러들 나세요. 더 이상 포퓰리즘으로 나라 망치지 마시고.]

자신 없으면 물러나라, 많이 화가 난 듯합니다. 사실 포퓰리즘은 보수진영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단어입니다. 정의당이 병사들에게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김순례/당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지난해 9월 16일) : 병사들의 군 복무하는 애국 충정심을 돈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소요예산이 3700억원이 훌쩍 넘고, 결국 제대 이후 장병들이 갚아야 하는 혈세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아마 정의당에서 외박 공약을 내놨다면 "병사들의 군 복무하는 애국 충정심을 외박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약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일단 당내 의견부터 통일해야 할 듯합니다.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

▶ 영화 '덕혜옹주' (2016 / 제공·배급 : 롯데엔터테인먼트)

2016년 개봉했던 영화 '덕혜옹주'의 명대사입니다. 덕혜옹주가 실제로 이런 발언을 했느냐, 논란도 있었지만 당시 국민들에겐 울림이 있었습니다.

[최태성/강사 (JTBC '방구석 1열' / 지난해 3월) : 대한제국의 황실의 딸, 즉 꼭대기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저랬다면 정말 그 아무개들의 아무개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갑자기 웬 영화냐, 어제 출범한 미래통합당의 현수막의 한 글귀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 강점기 때 저항시인인 이상화 님의 시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빼앗긴 들은 뭔지, 혹 정권인지, 그럼 봄은 또 뭔지 시어에 대한 해석은 자유인데 미래통합당이 왜 굳이 이상화 님의 시구를 적었을까. 다시 영화로 돌아가 봅니다. 덕혜옹주가 개봉됐던 시기는 한일관계가 미묘했던 때였습니다. 2015년 겨울,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격적으로 발표합니다.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 (2015년 12월 28일) :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하지만 정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일본이 준 돈 10억 엔으로 만든 재단을 거부했습니다.

[고 김복동/위안부 피해 할머니 (2018년 1월 4일) :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준) 이 위로금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분위기가 바뀝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할머니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대답은 'NO'였습니다.

[2018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18년 1월 10일) :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때…]

[아베 신조/일본 총리 (2018년 1월 12일) : 기존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 보편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기존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 보편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때 미뤄졌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2018년에 이뤄집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13년, 일제징용에 끌려간 지 70여 년 만의 일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2018년 10월 30일) :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며 반발했죠. 그리고선 지난해 수출 규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컸습니다. 'NO JAPAN' 이런 모습을 보며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춘식/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JTBC '뉴스룸' / 지난해 8월) : 마음이 아파서 눈물 나오지. 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네. 나 하나 때문에 그러는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김무성/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7월 17일) :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대책 없는 반일 감정팔이 발언만 쏟아낼 경우에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 분야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반일 감정팔이'라는 말이 일부 청년들에겐 일본을 옹호한 것처럼 들렸었나 봅니다. 국민들의 불매운동을 감성팔이로 폄하했다며 사무실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일 정책에 당시 자유한국당은 날을 세웠고, 일각에서는 그런 한국당이 친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오히려 '친일 프레임'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미래통합당이 내건 이상화 님의 글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시를 내걸어, 친일 프레임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물론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도 함께 말이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장병 '2박 3일 외박' 공약…포퓰리즘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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