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도내 어린이집에 영유아(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집 무상교육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지원금 책임은 법적으로 도교육청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당초 총 176억원을 편성해 3월분까지 172억원이 왔고 4월분 예산이 오지 않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은 4억원만 들어와도 보조교사 인건비를 낼 수 있는데 이마저도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적으로 도교육청이 지불해야 하는데 추경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잔액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며 보건복지부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담당자는 "시행령에서 무상보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으로 운영되는데 교부금은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에 필요한 운영비"라며 "장기적 계획에서 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3월까지 보육비를 편성했지만 법적 모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교부금을 올리든지 영유아보육법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의 모순점에 대해 지난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개정이 안되고 있다"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육기관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28일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연합회원 등 관계자 1500여 명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