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국에 다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여야가 '2+2'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및 방위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해법을 마련, 정국이 순항할 듯 보였지만 합의 하루 만인 11일 이행절차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4대강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재확인하면서 새누리당과 맞서고 있다.
때문에 여야 간 해빙기류는 급반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핵심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 이행 절차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을 못박지 않는 이상 자원외교 국조도 진행할 수 없다며 연계 방침을 분명하게 밝히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내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시작해서 같이 끝내겠다는 점에 대해 여야가 함께 유의해가면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야당이 공식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인 과정을 중요시하고 공무원 처우 개선, 사기 진작책에 대한 의견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며 "기한을 못 박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사자방 국조도 뇌관이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조에서 성역없는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번 합의에서 빠진 4대강 국조에 대해서도 추후 협상에서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밝히지 못한 의혹이 많고 4대강 사업 이후 부작용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밝히지 못한 의혹이 많고 4대강 사업 이후 부작용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4대강 국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4대강 국조 문제는) 다음주에 논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자원외교 국조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명박 형제와 정권 실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조는 성역없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4대강 국조에 대해 당내 친이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의 경우에는 정권별이 아닌 사업별로 가겠다며 야당을 견제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국조는) 이명박 정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별로 다 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 사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