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들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피고인들 7명 모두가 일단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오늘(27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블랙리스트 선고 결과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헌법적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선고 결과 간단히 짚어드리면요. 우선 김기춘 전 실장 징역 3년 김종덕 전 장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반대로 불구속상태였던 김상률 전 수석은 징역 1년6월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특정 민간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 우수 도서 선정 영화제 지원 등으로부터 배제한 혐의 모두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 운영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울러 노태강 현 문체부 차관에 대해 사직을 강요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오늘 재판부도 이들이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오늘 법원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김기춘, 조윤선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김상률, 김종덕 등을 통해 문체부 공무원들을 사직 강요한데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블랙리스트를 통해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상당한 문화 애호가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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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행사
2014년 1월
3D 안경 정도는 써줘야지~
미래를 꿈꾸고 상상력을 더 발휘하고
더 감성이 풍부해지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
2014년 11월
헛둘 헛둘 으쓱 으쓱 짝짝짝~
영화 '국제시장' 관람
2015년 1월
손 회장님도 같이 오셨는데 CJ가
좋은 역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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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창조경제 문화융성의 모범사례로 <태양의 후예="">를 꼽으며 저랑 동갑인 송중기씨를 알뜰살뜰 챙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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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만든 약과
[박근혜/전 대통령 : 어휴, 별로네 모양이]
송중기씨 약과 완성
내려놓는데…
[박근혜/전 대통령 : 아, 이게 제일 예쁘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박근혜/전 대통령 : 이게 제일 보기 싫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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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송중기 프로젝트'를 지시했다는 게 최근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뉴스룸에 저와 동갑내기 송중기씨가 출연할 예정인데요. 박 전 대통령과 또 다른 에피소드를 들려줄지 기대됩니다.
이처럼 문화사랑이 남달랐던 박 전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의 시발점이 된 건 연극 <개구리>였습니다. 극중 '풍운'이라는 캐릭터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고 또 대사 중 '시험' '커닝' '점수 조작'과 같은 표현이 국정원 대선개입, 개표조작에 빗댄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했을 겁니다.
이후 <개구리>를 연출했던 박근형 작가 문체부 사업에 지원해 높은 점수를 받고 선정됐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압력을 넣었고 결국 스스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박근형/연출가 (JTBC '뉴스룸' / 지난해 12월 27일) : 이게 청와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공무원들이요. 문화예술 공무원들.]
"좌편향 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김기춘 전 실장 등이 실행에 옮겼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여기에다 "보수 문예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은사의 민원에 따른 지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개봉을 앞둔 영화 <택시운전사> 장훈 감독, 블랙리스트 정권 하에서 영화를 제작하며 "자칫 영화를 못 만들 수도 있겠구나" 위축됐었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도 했던 주연 배우 송강호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송강호/영화배우 (JTBC '뉴스룸' / 5월 25일) :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작품을 선택할 때 각본을 읽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 이 작품은 또 정부에서 싫어할 내용 같다' 자기 검열을 하다 보면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많은 예술가분들의 어떤, 가장 순수하게 예술적인 판단만을 해야만 될 때 이런 우려가 끼어든다, 라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닐까, 란 생각이 들고…]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