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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 하드디스크 복제…'판도라의 상자' 열릴까

입력 2018-07-06 20:59 수정 2018-07-06 23:56

34만개 파일 모두 확보는 어려울 거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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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개 파일 모두 확보는 어려울 거란 전망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현직 법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오늘(6일)부터 검찰에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34만개 문건 모두를 검찰이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대법원이 검찰에 넘긴 문건은 단 410개뿐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고 법원' 추진처럼 사법권 남용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49개 키워드를 컴퓨터에 입력해 골라낸 문건만을 넘겼던 것입니다.

검찰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가 의혹의 문건들이 들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 복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문제의 하드디스크 8개에 담긴 34만 개의 파일을 모두 확보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수사와 관련있는 문건만을 넘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측의 별도 참관인이 일일이 문건 성격을 파악한 뒤 검찰이 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전망입니다.

검찰은 파일 복사 상황을 지켜본 뒤 결과가 미흡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다시 문건 확보에 나서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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