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2일)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지 5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일관계는 그동안 수많은 부침을 겪어왔지만, 현재 두 나라의 관계는 역대 최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죠. 우리 정부는 최근 WTO 수출규제 재소에 이어서 일본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관련 소식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첫 단추 잘못 끼운 한·일관계…55년 전 그날 >강제징용의 어두운 역사를 간직한 군함도, 끝까지 치부를 가리고 싶었나 봅니다. 일본 정부가 끝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토 구니/당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 (2015년 7월) :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되려, '차별은 없었다' 징용을 미화했습니다. 일본의 기만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유네스코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가 우리 항의를 들어줄진 모르겠습니다. 돈줄을 일본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역사 문제에 있어 이토록 뻔뻔할 수 있는 이유, 55년 전 오늘 일본과 맺었던 이 협정이 그 시작입니다. 한일 기본조약,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한일 기본조약에 담긴 문구입니다. '1910년 8월 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어디에도 불법적인 일제의 침략 만행을 지적하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무효'라는 표현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가 처음부터 불법이라, 이미 무효라는 겁니다. 반면, 일본의 해석은 다릅니다. 일제의 식민지배가 당시에는 합법이었지만, 나중에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체약국·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돼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모든 배상과 보상 문제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를 인정해 왔습니다. 1991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일본 의회에서 '모든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제법적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1994년 일본 외무성 조사월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개인의 청구권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취해온 입장'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일본이 입장을 바꾼 건, 극우세력이 힘을 쓰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해 8월) : 어떤 경우든 양국 관계의 근본적 뿌리가 되는 한일청구권협정을 포함한 약속들을 지키길 바랍니다.]
미완의 한일협정, 당시에도 반발이 거셌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이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한일협정을 추진했던 사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일부에선 이때 일본에서 받은 5억 엔 덕분에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공은 공대로 평가하더라도, 과는 과대로 남아있습니다. 부친의 과오가 영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일협정 50주년이 되던 그 해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 (2015년 12월) :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국민을 분노케 한 한일 위안부 합의,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일본에 엉뚱한 빌미만 줬습니다. 군함도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그리고 최근에 이용수 할머니 사태까지 어쩌면 55년 전 오늘,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생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북한 '말폭탄'에 상호주의 원칙? 오세훈 '핵무장론' >연일 거침없는 말폭탄을 터뜰리고 있는 북한.
[조선중앙TV (어제) : 이번 기회에 남조선당국자들이 늘상 입에 달고 사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똑같이 한번 제대로 당해보아야 우리가 느끼는 혐오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분 더러운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목놓아 외치던, 상호주의 원칙 때문일까요? 미래통합당에서 말폭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핵 카드를 만지작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뜬금없는 오 전 시장의 말폭탄에 보수인사들이 먼저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자체 핵무장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역이 막히고, 국제자본이 철수하면 경제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당 박진 의원도 핵무장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박진/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19일) : 대한민국은 비핵화를 지키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통해서 그 확장억지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틀은 유지해가면서 북한을 억제하자는 정책은 저희 미래통합당이 취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일부에서는 오 전 시장이 핵무장이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안보팔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핵무장을 용납하겠느냐는 겁니다. 당장 일본, 대만 등 핵도미노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오 전 시장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당장 핵 개발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핵 만지작 지렛대 전략카드'라고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그랬으면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에게 이런 얘기는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보들이 하는 이야기다"란 지적 말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첫 단추 잘못 끼운 한·일관계…55년 전 그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