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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자산 전개비 내라? 방위비 '또 다른 청구서' 내민 미국

입력 2018-09-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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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FTA 개정협상이 마무리되는 자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얘기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또 다른 청구서를 내민 셈이지요. 이미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를 놓고 지난 6개월간 7번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습니다. 양쪽의 의견 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전체 예산 가운데 우리측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올 한해 9602억원입니다.

미국은 내년부터 이 분담금을 큰폭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기존 3가지 항목 외에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스텔스기 등 전략자산을 작전에 투입할 경우 그 전개 비용도 우리 측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측은 작전지원 비용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더군다나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매년 3000억원 안팎이 쓰이지 않고 쌓이는데 여기서 더 분담금을 올려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6개월간 7차례 만나 논의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5일) 한미 정상이 만나 이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문제도 거론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가 확인된만큼 그간 평행선을 달려오던 방위비 분담 협상이 접점을 찾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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