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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인사청문회 첫날…'삼권분립 훼손' 놓고 공방

입력 2020-01-07 18:29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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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오늘(7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되는데요. 청문회에서도 바로 이 점이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공방이 있었죠.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후보자가 참 원망스럽고 야속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존경하던 선배 야박한 것이 아닌가…]

[지상욱/새로운보수당 의원 : 국회의 어른이신 후보자를 위로 올려다보고 일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내려다보면서 질문하자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면서도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를 향해선 날 선 발언은커녕 최대한 격을 갖췄습니다. 6선 국회의원 대선배이고 무엇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만큼 단상 위에 있는 모습이 더 익숙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가장 큰 쟁점이 된 건 삼권분립 훼손 논란입니다.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국무총리, 행정부 이인자로 가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은 꾸준하게 제기가 됐죠.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점을 우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 (지난해 12월 17일) :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후보자 :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장이라 문제가 될 게 없다. 하지만 야당은 지나친 형식 논리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당장 국회의장을 지냈으면 어딜 가든 의장님, 또는 전 의장님이라고 불리는데 그를 대통령 밑에 두겠다는 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권한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나경원/인사청문위원장 : 국회의장에 계셨던 분이 국무총리로서 오늘 저희에게 인사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그러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당과 후보자의 생각은 또 다른데요. 국회법 29조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라는 점 강조합니다. 즉, 국무총리는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현직 의원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는 건 문제를 삼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적도 합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김영준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습니다. 현직 의원으로 이완구 총리, 한명수 총리가 있었고 대법관,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이회창 총리도 계십니다. 김석수, 김황식 이런 분들 다 사법부 출신 총리입니다.]

그리고 삼권분립 문제와 함께 한국당, 국가 의전 서열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국가 서열 5위인 총리를 하다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된 분은 있어도 국회의장을 하다가 총리로 가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적한 국가 의전서열은 외교부의 실무편람에 따른 겁니다. 이 서열대로라면 앞서 언급되기도 한 이회창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대법관(51위)을 지내면서 동시에 중앙선관위원장(6위)을 맡았고요, 그러다가 감사원장(9위)으로 또 하락합니다. 다시 국무총리(5위)로 상승, 그러고 나서는 야당 대표(8위)를 거쳐서 국회의원(68위)으로 수직 하락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의전서열이 곧 권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후보자 : 제가 어디를 가도 저를 의전서열 몇 번 2번으로 대우하거나 예우하거나 인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전서열은 권력서열이 아니라 의례와 행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의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편의상 만들어놓은 서열이에요.]

다만 자유한국당의 삼권분립 훼손 주장에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우리나라 삼권분립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법농단으로 대법관이 구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정치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국회 권위 이 나락으로 이 땅바닥까지 떨어뜨린 정치세력은 과연 누구입니까? 국회 스스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정세균 후보자의 또 다른 쟁점은 수상한 가계부입니다. 야당은 세비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카드값 등 지출이 더 많았지만 오히려 재산은 더 늘어나 수상하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후보자, 국회의원 세비 외에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다른 소득이 더 있고 카드 지출이 많았음에도 재산이 늘어난 건 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후보자 : 매년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 등이 한 4000만원 정도 매년 있고. 2014년과 15년에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이 상당액이 제가 보고한 것처럼 각각 1억5000(만원)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이 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자녀 축의금으로 3억 정도 받은 건데요. 여기서 잠깐, 결혼식 때 받는 축의금 누구의 소유일까요. 법원 판결에 따르면 축의금은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금품"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소유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 축의금 5000만 원을 자녀 집을 사주는 데 보탰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축의금, 신랑 신부 친구들도 내죠. 이와 관련해서 조세심판원, 하객 방명록 등을 토대로 자녀 몫의 금액을 제외한 데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검증에 주력했는데요. 개헌에 대한 질문에 정 후보자,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적기"라며 "대통령에게 집권된 권한을 입법, 행정, 사법권으로 나누고 또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대통령에겐 이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후보자 :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삼권분립 훼손 지적에 "전직 의장일 뿐 국회법 따라 겸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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