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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 총리 "가짜뉴스, 민주주의 교란범"…엄중 처벌 지시

입력 2018-10-02 18:53 수정 2018-10-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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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요. 정부도 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에 공동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엄마부대 잘 아시죠?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진행을 하는, '엄마방송' 지난달 28일자 방송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로 준 2t 분량의 송이버섯 이것을 놓고 '방사능 송이버섯'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작권 문제로 그림을 제대로 보여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인데요. '북의 음모인가? 방사능 송이버섯 한국 침투?' 저 역시 정말 떡밥인 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플레이 안 누를래?"라고 말하는 것 처럼 말이죠. 요는 이거였습니다. "북한에서 준 송이버섯은 당연히 칠보산 송이버섯일 텐데, 칠보산은 함경북도 명천군에 있고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는 함경북도 길주군. 그러니까, 바로 명청군 바로 옆에 있으니, 이것은 필시 방사능 송이버섯이다"라는 거죠.

청와대가 송이버섯 인수 사실을 공개하면서, "검역 검사 다 거친 뒤에 이산가족들에게 보내준다"라고 분명 얘기 했지만, 주 대표한테는 그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주 대표의 '엄마방송' 유튜브 구속자수가 7만 7000명인데, 89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던, 진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지금도 많이들 보고있는 '문재인 중병설 경보' 솔직히 저도 이거 봤거든요. 역시 제목에 낚여서 봤습니다. 최근 KBS1 TV '오늘밤 김제동'에서 주옥순 대표 만나서, "이런 거 왜 만드느냐?" 물었습니다. 정말 진솔한 답변을 하더군요. 이렇게 말이죠.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음성대역) : '문재인 중병설 경보'라고 써놨어. 경보는 왜 해? 중병을 앓는다는 게 아니라 중병일 수도 있지 않나, 확인하라 이 뜻이에요. 경보가 무슨 가짜뉴스예요?]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이 송이버섯도 '방사능 송이버섯 한국 침투?' 보시면 여기 물음표가 있습니다. 침투!면 가짜뉴스인데, 침투? 침투한 거 아닐까? 응, 아냐? 아님 말고 뭐! 이렇다는 것이죠. 진짜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 이런 낚시성 가짜뉴스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경고한 것이죠. 이렇게요. 

[이낙연/국무총리 : 가짜뉴스가 창궐합니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입니다. 공동체 파괴범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가짜 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대응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항상 그랬지만 이번에도 정치권은 일이 벌어진 뒤에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석현,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나란히 욱일기 금지법 발의 했죠. 국내에서 욱일기, 또 그 욱광이 뻗어나가는 모양이 들어간 모든 상징물 사용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기는 나은데, 전범기 사용 금지한 이 법! 이미 2013년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했던 것입니다. 19대 국회 임기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것이죠. 모르기는 몰라도 제주 관함식 끝나고 또 이에대한 관심이 흐지부지해지면 정치권에서는 과연 이 법. 거들떠나 볼지 모르겠는데요.

욱일기, 전범기 이 문제에 대한 국내의 반응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있지요. 그렇다면 일본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일본 네티즌들 반응 좀 제가 알아봤습니다. 일본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파이브 채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댓글을 한 번 찾아봤죠. 일단 가장 최신 일본 반응을 좀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의원들의 욱일기 금지법 발의 기사에 달린 댓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익명 게시판이니까 그 글의 품위나 수준, 이런 것은 기대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일본 기저에 흐르는 분위기는 고스란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더군요. "몰상식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기치가이' 한국인들." '기치가이' 정신병자, 미치광이라는 뜻인데. "미치광이 한국인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일본의 공식 깃발을 금지하다니 바보 춍들은 미쳤구나!" '춍'이라는 것이 또,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이죠.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왜 욱일기 뿐 아니라 일본 제품 수입금지, 일본인 입국 금지 법안도 만들지 그래'라는 조롱성 글, '이번에 욱일기 양보하면 한국 애들은 분명, 일장기 갖고도 트집 잡는다' 이런 나름 전망을 담은 글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 보시면 정말 우리로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역사교육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실제로 제가 댓글을 죽 읽어보니까 "욱일기가 어떻게 하켄크로이츠랑 동급이야?" 뭐 이런 식입니다. 전부. 과거 자신들의 제국주의 수탈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일본, 이렇게 역사교육은 엉망진창이지만 반대로 기초과학 연구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혼조 다스쿠 교토대 특별교수 선정이됐죠. 일본은 벌써 26번째 노벨상 수상자인데 어제 호외까지 뿌리면서 일본이 난리가 났더라구요. 역사교육을 과학교육 반만 시켰더라도 작금의 이런 욱일기 논란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을 텐데 말이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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