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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 관련 단체 '음원사재기' 처벌 근거 마련한다
입력 2015-10-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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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JTBC가 집중 보도해드린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어제(5일)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음원 사재기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가수 팬클럽의 아이디들을 분석한 결과, 가짜로 추정되는 동일패턴 아이디 일색입니다.
이들은 해당 가수의 신곡만 듣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 음원 사재기에 동원된 가짜 아이디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재기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최광호 사무국장/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 (음원 사재기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가 통과될 수 있는 법률이 먼저 제정돼야 합니다.]
정부 주도로 사재기 행위를 집중 감독하는 위원회를 출범하고, 음원 차트에 사재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인 방안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대한가수협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음악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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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샘이나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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