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5일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적 의심 서적을 확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6일 오전 4시50분께부터 약 9시간에 걸쳐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김씨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 수사관 25명을 투입해 도서 17점, 간행물 26점, 유인물 23점을 비롯한 디지털 저장매체 등 총 219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중 북한에서 출간된 일부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을 발견해 면밀히 분석 중이다.
이규문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국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판례, 수사과정에서 비롯된 내부기준에 따라 이적성이 의심된다"며 "이적성 여부에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기에 내용이나 문구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적 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의 수준에 이른 문건을 말한다.
김두연 경찰청 보안2과장은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소지죄를 처벌하려면 이적 지점과 이적 목적성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한 서적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북한(찬양)이 언급된 문건이 있다"며 "검증 절차를 거쳐 밝히겠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