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조사본부의 수사에 호평을 내놓으며 민주당을 향해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꼬리자르기'라며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조사본부는 2개월여에 걸쳐 철저한 수사를 해왔고 일선 심리전단요원은 물론 지휘계통 관련자 모두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동원가능한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했으며 수사 대상과 시기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때부터 이번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로 했다. 대선시기까지 포함했다"며 "앞으로 이 중간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군 검찰과 수사본부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삭제된 게시글을 복원하고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향해 "군 사법 절차를 통해 필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진 만큼 불필요한 의혹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수석은 특히 민주당을 겨냥, "특히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편향된 가설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의혹 확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아니면 말고 식 무작정 의혹 퍼뜨리기는 그만해야 한다. 댓글 정쟁을 접고 민생 경쟁에 몰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주당은 수사결과발표를 혹평하며 특검 도입을 재차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사본부 수사결과는 '정치개입 댓글은 있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과장급 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이자 축소왜곡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처음부터 수사대상인 국방장관이 지휘하는 수사에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며 "역사에 죄를 지은 자들은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어제 발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노골적인 몸통 면죄부였다. 훔치긴 했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말과 똑같다"며 "몸통은 고사하고 깃털조차 뽑지 못한 채 오히려 깃털을 달래느라 급급했던 달래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원세훈·김용판 재판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는 억지와 숨기기로 점철됐다"며 "이걸 국민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