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자영업자들 손해를 보상해주자는 움직임은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도 모두 '보상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어떻게 주느냐인데요. 여야의 남은 쟁점을 서준석 기자가 이어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를 보상해주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 시점은여당 의원들보다 빠릅니다.
당 지도부 생각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1일) :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지만…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보다 나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여당과 정부도 입법을 통해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1일 / JTBC '뉴스룸') : 우선은 2월 국회 초반이라도 법안을 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손실보상이라든가 이익공유라든가 하는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행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속도를 더 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손실 보상이란 방향 자체를 놓고선 결과적으로 여야가 입장이 같아진 겁니다.
다만 여야가 바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단 재원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보다는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잠시 미뤄두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선 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만 보상할지, 또는 매출 피해를 본 다른 업종도 보상할 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아직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은 여당 지도부가 어떤 카드를 내느냐에 따라 여야 합의, 나아가 손실 보상 절차의 속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