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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허현준 전 행정관 '화이트리스트' 첫 구속

입력 2017-10-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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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청와대는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이나 단체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반대로 친정부 성향의 단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을 아끼지 않았죠. 또 관제시위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첫 구속자가 나왔고, 앞으로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청와대는 대기업 자금을 동원해 '화이트리스트' 즉,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을 관리했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허현준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입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허 전 행정관에 대해 오늘 새벽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첫 구속자가 나온 겁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행정관은 자신이 청와대에서 보수 단체를 지원했던 실무자라는 것까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업무가 법적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허현준/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어제) : (대기업 동원한 보수단체 지원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십니까?)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고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영역의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법원이 판단을 내리겠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반대 세력을 공격하도록 특정 단체를 지원한 것이 정치적 비난만 받고 끝날 일이라는 건 어디에 근거를 둔 주장인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2013년 2월 25일/제 18대 대통령 취임식 :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허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던 당일 SNS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은 난국이다. 거센 바람을 맞으며 가리라"고 하는 등 최근까지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잠시 마음의 흔들림을 느낀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할 길을 찾아가고 있다. 많은 애국자들이 이전에는 경험해본적 없는 시련을 겪느라 잠시 흩어져 있지만…결국 한곳으로 모아져 폭발할 것이다." "또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앞에 서겠다. 날아오는 보복의 육탄을 맞겠다. 강력한 심장을 갖겠다."

자신을 적의 공격에 몸을 던져 맞서내는 영웅처럼 그려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죠.

특히 허 전 행정관이 일부 보수 단체 인사들과 낙선 운동을 논의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허 전 행정관은 낙선 운동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합니다.

[허현준/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어제) : (낙선 운동에 관여했다는 혐의, 인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인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낙선 운동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가 정부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는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이재정 의원실이 입수한 문건입니다. 백남기 씨가 사망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초,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겁니다. 백 씨 사망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주장과 대응 기조를 자세히 정리해놨습니다.

무조건 국가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경찰처장이라도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이런 주장이 예상된다면서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어놨습니다.

한편, 세월호 7시간 30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에 개입한 새로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는 박 전 대통령 행적 조사 문제로 충돌했었는데요.

[권영빈/야당 추천 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2015년, 정치부회의와의 통화) :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건 말 그대로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고영주/여당 추천 위원/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2015년 11월 23일) : 대통령이 세월호를 침몰시키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구조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도 아니므로 세월호 사고가 대통령의 행적과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5년 11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조위에서 '사고 당일 VIP 행적을 전원위원회 조사 안건으로 상정,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수부가 대응, 제어할 것"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난 문건도 나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허현준 전 행정관 '화이트리스트' 첫 구속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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