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회복→중의원 해산→선거운동' 공통 키워드는 '북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총재인 자민당이 10·22 총선공약에 북한 정세가 긴박해질 경우를 상정해 한국 체류 일본인 구출 및 피난을 위한 대책 강화안이 담겼다고 도쿄신문이 8일 전했다.
아베 총리가 최근 지역 순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하고 대화보다는 압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북한 변수를 총선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학스캔들'로 퇴진 위기까지 몰렸던 그가 북한의 핵·미사일로 지지율이 회복 추세를 보이자 전격 중의원 해산 총선 카드를 선택한 데 이어 총선 전략으로도 북한 문제를 최대한 이용하는 셈이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총선공약 안보 항목에는 2015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안보관련법에 따라 외국에서 전쟁·테러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의 일본인 구출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태세 구축 및 능력향상에 속도를 낸다'고 공약에 명시했다.
안보관련법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일본인을 구출할 때 방해하는 무장집단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공약에 넣은 데 대해 자민당의 안보 분야 전문 의원은 "한반도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자위대가) 구출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위성은 재외 일본인 구출 훈련을 지난해 말부터 시작했다. 무기를 사용해 무장집단을 제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공약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더욱 실천적인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아키타(秋田) 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미사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총 17개 지자체에서 공동훈련이 이어졌다.
이어 일본 정부는 중의원 선거가 끝난 뒤인 다음 달에는 탄도미사일이 국내에 떨어지는 것(무력공격사태)을 전제로 육상 및 해상자위대도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을 나가사키(長崎) 현에서 할 예정이다.
훈련에는 자위대와 경찰, 소방대원이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에 따른 오염 여부를 탐지하는 항목 등도 담겼고, 주민 대피도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