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변, 북한 변호하겠다는 건가"
더민주 "탈북자 신변보호는 궁색한 변명"
국민의당 "구체적 논의한 바 없어"
중국 내 북한식당을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여성 종업원 사건을 두고 여야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 여성 종업원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강력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양상이다.
민변은 중국을 탈출한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가려달라며 '인신보호구제심사'를 청구했다. 인신보호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힌 사람이 법원에 구제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재 판사 심리로 첫 심문기일이 열렸지만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 측 법률 대리인이 출석했다.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는 북한 여종업원이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신변 노출의 위험이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변은 재판장이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국정원의 입장만 반영될 것이라며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북한 여종업원의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민변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당국 보호속에서 적법한 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자는 민변의 주장은 북한 당국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신원과 진술이 공개되면 북한 가족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민변이 왜 그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어낸다는 건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런 일을 하는 민변은 도대체 어느 나라 변호사회냐. 북한 당국을 변호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이에 대해 뚜렷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4·13총선 당시 정부가 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을 발표한 것이 선거 막판 '북풍(北風·선거에서의 북한 변수의 영향력)'을 일으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다만 더민주는 재판이 열린 하루 뒤인 이날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북한 여종업원에 대한 불출석 결정을 내린 처사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라는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총선용 기획 탈북이라는 강한 의혹을 다시금 스스로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는 보수표 결집을 위한 총선용 긴급 발표가 아니었다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요구에 적극 응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논평조차 내지 않고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당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며 "정부 쪽 주장이든, 민변 주장이든 조금 더 구체화 된 뒤에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