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6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국회 의사 일정에 불참해왔던 미래통합당도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여야 갈등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설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문제 그리고 줄줄이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까지 현안마다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이번 주부터 저희들은 국회운영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치열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해서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늦기는 했지만 미래통합당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싸움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가 위기 때는 여당은 책임을 지고 야당은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한 달여 만에 겨우 국회가 정상화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들으신 대로 여야 간 신경전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합니다.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쭉 보면 여야 갈등 국면이 한동안 계속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각종 현안마다 여야 입장 차이가 큰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공수처 설치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예정대로라면 오는 15일 설립돼야 하는데요. 문제는 설립 9일 남은 오늘까지도 공수처장 후보자가 추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도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각각 2명씩 추천위원 선임을 해야 하는데요. 민주당과 통합당의 입장. 이렇게 다릅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이를 방해하는 무모한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복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저희들은 공수처법 자체에 관해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위헌 심판결과를 보고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이라도 바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한동안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통합당은 정의연 관련 국정조사를 연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복귀와 함께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무리한 정쟁거리만 말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전부 자기들의 치부가 다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 받아주죠. 국민의 힘으로, 여론의 힘으로 국정조사를 안 받으면 안 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큰 또 하나의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입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국정원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안보라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인사 자체를 두고 여야 평가부터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의 외교라인 개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정통하시고 의지와 격려를 갖춘 분들로 현재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실 적임자들입니다.]
[최형두/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정보전쟁의 책임자를 국가정보원장을 아예 대북 송금창구로 전락시키려는 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막아내겠습니다.]
의원불패. 바로 "인사청문회에서 전·현직 의원들은 무사통과한다"는 국회 속설인데요. 과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당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여야 간 충돌 예상 지점이 곳곳에 놓여 있어서 이번 7월 임시국회 역시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통합당이 오늘 국회 상임위 배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면면을 보니 통합당의 전략이 어느 정도 엿보입니다. 청와대와 국회 등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와 법무부와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사위에 당내 저격수로 꼽히는 의원들을 집중 배치한 건데요. 법사위원장은 물론이고 17개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에 내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을 집중 공략할 수 있는 상임위에 화력을 집중한 모양새입니다. 하나하나 보죠. 우선 운영위입니다. 최근까지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곽상도 의원부터 김정재, 김태흠, 박대출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께 이 얘기 좀 물어보세요. 거기 가담하셨는지. 확인하시라니까요! 확인하신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왜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한 미담을 얘기해요!]
[대통령은 NSC 소집은 커녕 여당의 원내대표단들과 한가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발언권 얻어서 얘기를 하세요.) 발언권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지금 불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을 안 지키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간사 간에 합의도 안된 부분을! 숫자가 많다고 해서 표결로 처리하는! 이런 그 저기…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법사위입니다. 법사위는 지난 20대 국회 당시에도 참 여야가 가장 세게 맞붙은 곳이죠. 통합당에선 김도읍 간사를 비롯해 장제원 의원, 이은재 전 의원 등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이은재 전 의원의 법사위 활동은 여러 의미에서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은재/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지난해 4월 4일) : 그런데 제가 말하는데 왜 자꾸만 끼어드세요! 제 얘기나 끝나고 얘기하세요! 켕기기는 되게 켕기시나 봐. 지금 얘기 좀 들으세요! 그건 어디서 배운 버릇이에요?]
[이은재/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지난해 7월 16일) :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가슴이 찢어진다, 어떻게 우리 국방 장관이 저럴 수 있냐. 저한테 이 가슴 찢어지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는 분이 남자분들이 많아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김도읍 간사와 장제원 의원 등은 그대로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은재 전 의원은 낙선을 한 관계로 더 이상 법사위에서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죠. 대신 조수진 의원이 법사위에 새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조수진/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14일) : 양보란 단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쪽에서 힘없는 쪽에 내주는 것을 양보라고 합니다.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제1야당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양보, 통 큰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수로만 따지면 절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통합당인데요. 과연 나름의 전략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한 번 지켜보죠. 국회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통합당 국회 복귀…7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