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4대강 조사결과를 고리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26일 또 한 번 장외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며 4대강 국정조사 요구에 선을 그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양심선언"이라며 국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4대강 국조 관련, "무려 240여회나 현장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인데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하자고 하는 건 안 된다"며 "소모적 논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출석에 대해선 "국조가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4대강 사업의 경제성에 관해 "해마다 22조를 투입한 데 대한 경제적 성과는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지 않냐"며 "해마다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5년, 10년 누적되면 22조원의 몇십배를 효과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보 안전성에 대해서도 "1㎝, 2㎝ 되는 그 조그마한 물 구멍이 몇 m로 커질 때까지 정부가 손 놓고 가만 놔둔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두는 정부가 어디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는 "지류지천에서 가뭄이 발생했을 때는 본류에서 물을 당겨서 그 쪽으로 퍼올려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마련해야 지류 지천의 홍수, 가뭄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4대강 후속사업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 그것까지 계획이 제시됐는데 지난 정부가 물러나고 난 뒤 후속적으로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지류 지천은 여전히 홍수 문제, 가뭄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4대강 조사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 이어서 다시 한 번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는 걸 입증한 결과"라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양심선언"이라고 평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조 의원이 "소모적 논쟁"이라고 한 데 대해 "안 좋은 결론을 예정하고, 그렇게 결론에 이르기를 원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 그런 시각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정쟁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라며 "4대강과 이런 문제를 함께 걱정하는 진정한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 현재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문제가 작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이 문제 결코 작지 않다. 어떻게 보 밑으로 물이 흐르는 파이핑 현상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선 "이번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짚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비자금의 조성 문제, 환경영향 평가나 경제성 타당성 조사 같은 것들이 생략됐는지, 적법한 절차 과정을 거친 것인지…"라며 "이 조사 결과 세부 데이터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이것을 면죄부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는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새누리당은 걸핏하면 정쟁, 발목잡기 식으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묵살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강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정이 담긴 목소리"라며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동의하지 않나. 그것이 정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4대강 사업 국정조사에 대해 "12월10일 (여야) 합의에서 4대강이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 합의에 의하면 '오늘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의 대표, 원내대표가 추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4대강은 결국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